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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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4: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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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학원심야교습시간조례개정안의조속한원안통과를촉구한다.hwp (36.0 KB), Download : 277 |
 [연대]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울산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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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한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입시경쟁교육 풍토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007년 6월 12일 학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5차례나 심의 보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울산은 9개월째 교육위원회에서 5번의 심의보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4명의 교육위원이 학원법 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학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학원연합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2월 25일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학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비교육적 사태에 즈음하여 교육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교육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교육위원회가 오히려 이익집단을 대변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의원들의 직접발의 언급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의 전문성을 운운하는 이율배반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기관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바란다. 울산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바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2월 25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학원조례개정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촉구한다.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의 여론조사에서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입법예고기간에 학원연합회를 제외한 모든 교육관련 단체에서 찬성의견을 표명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정한 최소한의 합의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상만 교육감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스스로가 제출한 개정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공약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울산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제출한 개정안을 부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회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학원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2. 김상만교육감은 학원조례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08. 2. 22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첨부> 1) 성명서 및 학원심야교습시간 조례개정안 심의보류 일지
2) 타시도 조례개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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