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논평]
새로 임명 될 교육부장관은 편향된 교육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1. 새 정부의 교육과학부장관으로 김도연 서울대 공대 학장이 내정되었다.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책임질 수장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동안 김도연 장관 후보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교육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해야할 장관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김도연 내정자는 서울대 공대 학장을 하던 2005년부터 본고사 도입 주장을 해왔다. 이공계만이라도 본고사를 봐서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던 시절의 경험을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 대입경쟁이 치열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의 문제까지 겹쳐 이공계열을 기피하고 있다. 경쟁도 좋지만 사회전반적인 구조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김도연 내정자는 “특목고와 일반고 간의 내신 획일화만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 영재학교의 졸업생마저 내신 성적이 획일화되면 정말 문제이며 이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시인했고, 전직 교육부 장관도 이미 10여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하는 정책임을 고백했다. 모든 것을 평준화 정책 탓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과 고교 등급제로 지역과 계층을 차별하는 인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교육을 편향되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
4. 이번 인사는 과학기술처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점 또한 우려할 만하다. 이공계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우리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져 나갈 수 있는 역량과 경험에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향된 교육적 시각과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폭넓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 주었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발표가 가져온 사회적인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를 또한 바란다.
5. 중등교육은 대학에 가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김 내정자의 생각대로라면 성적으로 한줄 세우기 풍토는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살인적인 입시경쟁은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2월 2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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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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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논평]김도연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