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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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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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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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대통령 취임식 날, 차기 정부에 바란다 (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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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통령 취임식 날, 차기 정부에 바란다 (080225)
대통령 취임식 날, 차기 정부에 바란다
<학부모 등골 휘는 1000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 20조원을 훌쩍 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은 새 대통령이 취임 하는 날 입니다.
새 대 통령이 바라고 의도하는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학부모가 학부모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시대, 학부모의 교육비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 등 자녀 교육비 문제로 자살하는 학부모가 없는 사회, 자녀교육비 문제로 한 숨 짓고 눈물 흘리는 일 없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학교 영어 교육 강화로 사교육 없이 대학 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반값의 대학등록금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발표 될 때 마다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올라가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으로 몰려들고, 대학 등록금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학부모들의 한 숨 소리는 높아만 가고 자살하는 학부모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부모들이 무지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교육업체의 유혹과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주장대로 학부모들의 극성스럽고 잘못된 교육열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교육현실과 교육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입안된 탁상공론식의 교육정책 이었거나 우리 교육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정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 앞에 또 다시 고통스럽게 서 있습니다.
초중고까지 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4400만원, 대학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입니다. 교육비가 무서워 아이 낳기가 겁이 나는 시대, 돈 없으면 대학도 못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둘째아이 대학가면 큰아이는 군대 가거나 휴학을 해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새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 대학입시 자율화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액의 수능 과 본고사형 논술 사교육이 또 다시 대입 사교육 증가를 선도 하고 있습니다.
- 특목고, 자율형 사립학교가 초등학생들까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 니다. 고교 다양화는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의 현실로 작용하고 서열화 된 상위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경쟁이 과열된 사교육경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대입 진학 경쟁이라는 하나의 기준과 내용으로 획일화 됩니다.
- 영어 몰입 교육은 영어 조기 유학, 어학연수, 영어 사교육 확대, 기러기 아빠 양산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영어 교육정책 발표 직후 영어조 기 유학, 어학연수,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에 대한 문의가 두 배가량 증가 하 고 있습니다.
- 일제 고사 부활, 전국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는 초중등 교육을 획일화 하 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교육 저해, 사교육을 부추키 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한 날 한 시에 똑 같은 시험 을 치루겠다는 것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 합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 선수 양산하는 점수 위주 교 육, 암기식 교육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이 창의성 발달을 저해 할 수 있습 니다.
우리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바랍니다.
- 사교육비를 증가 시키는 새 정부의 대학입시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영어 몰입교육, 전국단위학업 성취도 부활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입 정책과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국민적 논의 구조를 시급하게 구성하길 바랍니다.
- 국가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분권화라는 이름하에 재정이 허약한 지방 자치 단체에 초중등 교육비를 전가하는 초중등 교육 지방 교육청 이관 정책과 일반고교의 3배나 되는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대학등록금 문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 대학 등록금약속 또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이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총 3700억 정도의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영어 몰입 교육 예산 4조원의 1/11정도입니다. 예산 부족하다는 말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 합니다. 예산사용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정신에 따라 실질적이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 하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복지 국가의 중요한 기본중의 하나가 보육과 교육 입니다. 돈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고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돈 없어서 자녀 교육을 포기 하거나 대학 못 보내는 불행한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출산 대책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복지 국가의 기본이며 저 출산 대책의 기본입니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와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해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다. 학부모는 그런 정부, 그런 교육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새 대통령 취임식 날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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