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평-등록금넷]-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논평]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이명박 새 정부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김도연 서울대 전 공과대 학장이 내정된 가운데 오는 27일, 2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에 전국 52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 대학등록금은 2007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377만 4천원, 사립대학이 689만 3천원, 일부 사립 이공계열과 예체능 계열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로 인해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있으며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학자금 지원 차이 및 도농의 소득 격차에 의한 등록금 부담 차이는 교육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교육문제의 핵심적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김도연 내정자가 밝혀온 극단적인 교육관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공계만이라도 본고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 매일경제에 쓴 칼럼을 통해 “과학 교육의 몰락은 고교 평준화 탓”이라며 이른바 ‘3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시장 마인드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2007년 9월11일 서울대 강좌)며 대학 서열화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중심주의, 시장주의 교육관이 가져다 줄 후과는 극단적인 학벌주의와 더불어 사교육 폭등,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연 내정자의 교육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절실히 요청된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입장과 특히,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검증에 국회 교육위원들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도연 내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토시하나 놓치지 않고 주목할 것이다. 만약 아직도 극단적인 엘리트 중심주의와 시장주의에 경도된 교육관을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김도연 내정자는 결코 이명박 정권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 진정어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교육의 책임자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도연 내정자는 어윤대 전 고려대총장의 낙마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도연 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위 교육위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26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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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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