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학원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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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의 이익을 위해 학생의 건강권을 포기한
교육위원회의 반교육적 결정을 규탄한다
1. 오늘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지난 9개월 간 5차례의 심의보류를 거듭한 끝에 학원조례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심야교습시간 12시 제한 규정”을 삭제한 채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는 껍데기뿐인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울산지역 학부모들의 바람과 교육위원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2. 작년 6월 12일 학원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10월 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학원의 무분별한 심야교습으로 무너져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심야교습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3.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가 이러한 학부모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오로지 학원연합회만을 대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사명과 철학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들이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야교습시간 제한 규정 삭제를 관철시킨 이면에는 학원연합회의 끈질긴 로비가 작용한 것이라 판단한다.
4.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는 학생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교육위원의 의무를 포기하고 사학원의 이익의 대변자로 전락한 김장배, 윤종수, 이성근, 박홍경, 심원호 등 5명 교육위원들의 반교육적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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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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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심야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학원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