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운동 확산 - 연합 뉴스
전북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운동 확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27 17:57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지난해 전북 장수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옛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 운영비를 되돌려 받은 이후 도내 일부 중학교에서도 운영비 납부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전북도운동본부에 따르면 작년 장수중학교 전체 학생 189명 가운데 21명의 학부모가 운영비를 학교 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이후 전북지역 장애인 중학생 450명이 운영비 납부를 거부했으며 올해에도 시(市)단위 일부 중학교에서 납부거부 운동이 일고 있다.
운동본부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 당국이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작년 8월부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 왔다.
학교 운영비 징수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감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확보, 읍.면 단위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시단위 중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무교육 기관이 학교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무상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학교운영비 징수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차원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작년 말 '학부모 112명이 이미 납부한 학교 운영비 5천352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jr@yna.co.kr
전북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운동 확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27 17:57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지난해 전북 장수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옛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 운영비를 되돌려 받은 이후 도내 일부 중학교에서도 운영비 납부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전북도운동본부에 따르면 작년 장수중학교 전체 학생 189명 가운데 21명의 학부모가 운영비를 학교 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이후 전북지역 장애인 중학생 450명이 운영비 납부를 거부했으며 올해에도 시(市)단위 일부 중학교에서 납부거부 운동이 일고 있다.
운동본부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 당국이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작년 8월부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 왔다.
학교 운영비 징수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감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확보, 읍.면 단위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시단위 중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무교육 기관이 학교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무상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학교운영비 징수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차원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작년 말 '학부모 112명이 이미 납부한 학교 운영비 5천352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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