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임새 갖췄지만 수박겉핥기식 여전
[울산시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산(上)] 제5대 첫 행감 무엇을 담았나
2010년 11월 25일 (목) 21:48:11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한 해 동안의 시정과 교육행정을 결산하기 위한 울산시의회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된 올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시의회 출범이후 첫 감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직전 시의회 때보다 외연을 확장한 민주노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한나라당은 대규모 서포터즈를 구성한 가운데 치러진 감사였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
KTX울산역 개통·울산외고 옹벽붕괴 등 현안 집중거론
질적 향상 위해 감사기간 연장·전문가 참석 검토 주문도
제5대 울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8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지난 24일 마무리되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총평에선 대체로 외형이나 내용적으로는 종전보다 짜임새를 갖췄고, 진행도 원만했지만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공과를 정리하는 데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방대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들여다보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사기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전 보름여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8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총 44개에 달하는 울산시와 시교육청 주요부서와 산하 및 직속기간의 사무를 제대로 훑기는 역부족이란 얘기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평가가 이번에도 예외일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수확도 있었다. 일반행정에서는 강소형 조직운영의 문제점과 각종 보조금사업 부실, 공직기강 해이 등에 경종을 울렸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문제와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산업단지 분양 내실화 등이 지적됐다.
또 환경 분야에선 에코 울산에 가려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오염원 관리와 각 하수처리장 부실운영 등 환경행정을 문제점이 부각됐고, 낙동강 원수 유입에 따른 상수원 수질문제와 청정원수 확보 대책도 주문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TX 울산역의 연계교통 및 주차장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오토밸리도로 2공구의 조속한 착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울산박물관의 완공 이후 운영예산 문제와 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각종 운영 문제가 지적됐으며,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KTX 울산역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도시 분야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과 허가와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나눠져 있는 현행 주택법의 개정을 건의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교육행정 쪽에서는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 대책과 학교 방송시설공사 문제, 학교운영위의 교감 참여 문제, 기숙 자율형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여부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의 방만한 경영과 친환경 무상급식 이슈화 등도 주목을 받았다.
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의제로 주목을 받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문제, 학생인권 및 학원 심야교섭시간 제한 문제, 울산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감사 내용은 기대치 이하였다는 평가다.
한편, 짧은 감사 기간으로 인해 각 상임위는 대부분 회의실에서 이뤄지는 서류감사에 의존하고, 출석 증인들도 공무원 중심이어서 감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감사기간을 최소한 보름 정도로 늘여 현장감사를 병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선 공무원 외에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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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울산신문이 평가한 행정사무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