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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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5: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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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2011년_울산광역시_예산안_분석_최종.hwp (652.0 KB), Download : 389 |
 [울산시민연대보도자료]2011년 울산광역시 예산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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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울산광역시 예산안 분석
-개발사업, 전국 최대. 사회복지, 전국 최저.
이제는 시민의 삶에 투자하자.-
울산시 2011년도 예산안은 2조 1851억으로 작년대비 0.6%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739억원으로 작년대비 3.6%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6112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정부의 2011년 예산안이 8.2% 증가한 반면 울산시의 예산안 증가는 0.6%에 머물고 있어 부자감세가 시작된 이후 2009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국가재정 총액은 약 32조원으로 작년대비 0.7% 증가했지만, 울산은 오히려 464억 감소했다. 교부세는 겨우 12억 증가했다. 정부예산안 증가에 비춰보면 사실상 하락한 것이다.
세출에 있어 울산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분야 및 일반공공행정을 강화하고 SOC와 개발분야를 축소한 중앙정부의 흐름과 상반된다.
복지관련 비용이 작년보다 증가했다고는 하나 해당분야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시 평균 25.7%임에 비해 울산시 본청은 19.7%로 전국 최하위이다. 교육지출에 있어서도 엘리트교육에 집중되면서 보편적 교육의 대상이 되는 유아와 초중등 부문에는 감소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는데 평생·직업교육도 감소했다.
반면 SOC 부문의 도로나 개발 등 개발사업에는 중앙정부의 흐름과 달리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 도로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삭감되었음에도 지방세를 동원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서 또다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역개발을 위해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은 광역시 평균이 42.4%임에 비해 울산은 49.8%에 달한다. 그만큼 시민의 문화, 복지, 교육의 삶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은 광역시 평균이 21.4%임에 비해 울산은 17.9%에 불과하다.
재정지출구조만을 놓고보면 울산은 삶의 질은 피폐한 곳에서 노동만을 강요받는 고통의 도시이다. 주말만 되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KTX를 통해 부산으로 서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이를 역설한다.
사회복지
2011년 울산시 사회복지예산은 3,437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84억, 9.0%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차상위 양곡할인, 저소득층 긴급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치료지원 예산 등 저소득계층 관련 사업 예산은 15억 원 삭감되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대책마련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한편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면서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을 전액 삭감해 울산시가 보육의 질 향상에 의지가 미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울산시가 행정사무 감사 시 약속한 성폭력장애인 보호시설 예산 편성이 전무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추경예산에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울산시는 빈곤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실질적인 보육정책 계획수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삭감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
[초점 1 산단·도로 등]
교부세·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일반회계에서 일반산단 특별회계에 작년보다 622%나 더 많은 517억원을 전출시켰다. 차입금도 260% 증가한 4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해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산단과 도로 건설에 적절치 못하다. 시민의 생활을 담보로 분양이 확실치 않은 사업에 세금과 부채를 걸 수는 없다.
[초점 2 태화강]
태화강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31개 사업에 170억 가까이 쏟아 붓고 있다. 이제 태화강에 편중하기 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더 급한 곳도 함께 챙겨야 한다. 가령 태화강에서 일회성 행사 몇 번하는 것이 아이들 급식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울산시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초점 3 민간이전]
일반회계는 3.6% 감소하는데 민간이전은 7.6%가 증가했다.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축제예산의 경우 통폐합을 했지만 오히려 늘었고, 불용되는 부분도 많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한다.
[초점 4 홍보예산]
홍보예산 역시 공보관예산만 하더라도 작년대비 21% 늘어났고, 타 부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원조차 그 내역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와 언론의 신뢰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점 5 기타]
-끝-
2010. 11. 26.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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