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 차단은 전자입찰이 능사가 아니다! 교과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다시 세워라!
전현직 교장 138명이 수학여행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경찰에 적발되었다.
수학여행 ‘뒷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교과부가 내놓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은 수의 계약에서 전자입찰제로, 47개 수학여행 코스상품을 나라장터 탑재, 학교별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설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기회확대, 학교운영위원회 복수 안 심의, '학교 청렴계약제' 법제화가 골자다.
이번에 내놓은 교과부의 대책 안이 과연 수학여행 제도개선과 학교장 교육비리 근절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의 공개 입찰제도인 나라장터를 적용하겠다는 교과부의 대책안은 수학여행 비리 차단의 능사가 아님을 밝힌다. 그간 앨범이나 학교급식이 조달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질 저하는 물론 조달청과 학교라는 정부부처간의 계약으로 학교구성원의 참여 기회와 법적 심의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봉쇄함으로써 뒷돈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47개 수학여행 여행상품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기존 수학여행․수련활동의 획일적인 상품성을 답습하는 것이다. 게다가 수학여행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학급별, 테마별 소규모 수학여행으로 교사와 학생이 창의적,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소규모 수학여행․수련활동은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라는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숙박업체와 버스업체의 로비와 리베이트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과부는 학교별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넓힌다고 했다. 교과부는 이번에도 학부모 참여 기회 운운하며 학부모 달래기에 나섰다. 학교에는 엄연히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수학여행·수련활동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업체선정절차, 경비의 투명성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 또한, 투명한 업체선정과정,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 비용, 숙박․버스 업체 정보, 수학여행 평가 결과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의 이해와 학교간의 비교검토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려 수련시설, 여행숙박지에 대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대한 통보와 형식적 심의에 대하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학교장 편에서 학교장 권한이니 학교 자율권한이니 하면서 민원 접수마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장은 학교 문제를 외부로 알렸다며 괴씸 죄를 적용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옹호해 왔음을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하며 교육청과 교과부의 지도감독 강화와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민원초치를 강화하는 방침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인사비리와 학교 부정방지 대책으로 ‘국공립 초중고 교장을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에도 교과부는 학교장의 총집합체인 교총과의 교섭에서 이 조항은 은근슬쩍 삭제하면서 '학교 청렴계약제' 법제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납득 되지 않은 교과부의 대책이다.
이번 수학여행 비리는 단순한 수학여행의 개별 비리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단위학교의 교육비리 중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앨범, 급식, 수학여행, 교복, 방과후 학교)에 관한 학교장 교육비리의 뿌리는 매우 깊다. 따라서 학부모부담공교육비 투명성확보라는 총체적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급식, 수련활동, 교복, 보충수업은 모두 학교 정규 교육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살려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무상의무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까지 교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함과 동시에 수학여행․수련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수학여행, 수련활동 개선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2010년 7월 1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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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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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학성명서]수학여행 비리 차단은 전자입찰이 능사가 아니다! 교과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다시 세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