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연대 "밥은 하늘이다. 위탁급식 직영으로 전환하라"
"제일고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는 29일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교육청은 고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제일고 조리원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연대에는 울산급식연대, 공공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회, 제일고 급식조리원, 울산생협,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민노총 울산본부, 민노당 울산시당, 진보신당 울산시당, 참교육 학부모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울산연대는 "위탁 급식은 급식의 질과 안전성 저하로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급식보다 5.3배에 이르고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은 직영이 4.7%에 불과한 반면에 위탁은 89.6%나 된다고 나타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식재료비를 손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이다. 누가 보아도 급식의 질과 안전성에서 문제를 갖는 위탁급식은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위탁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위탁급식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고의 경우, 학생 조사대상자 전원이 불만족의사를 밝혔고 울산고 역시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만족의사를 밝혔다. 심지어는 '라면스프로 맛을 내 질린다'거나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하소연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며 직영전환을 촉구했다.
울산연대는 "2곳 업체('ECMD','제이엔에스푸드')중 비교적 신생업체인 '제이앤에스푸드'가 2007년 위탁급식을 시작한 이래 7개 학교가 위탁으로 전환했고 두 업체가 나눠 먹기 식으로 위탁급식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며 "2007년이면 전국적으로 위탁업체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사건으로 학교급식법이 직영원칙을 다시 천명할 때였고 전국이 가고 있는 길과는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울산에서는 벌어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청은 대상학교들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조하고 있는데, 급식실 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법에도 원칙적 규정(학교급식법에는'학교급식의 직영원칙 규정'을 두고 학교급식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야 한다)을 하고 있는 만큼, 지도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행사해 조속히 직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울산연대는 "위탁급식은 고용의 불안정을 비인간적으로 해결하며 우리 아이들의 '밥'을 불안정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위탁급식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제일고와 같은 부당한 처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교육청으로부터 똑같이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공립학교의 조리원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똑같이 제일고 조리원들 또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야 한다. '밥'을 차리고 먹는 행위는 사립과 공립의 구분이 필요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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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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