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신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주체간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10년 개교 목표로 각각 1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건립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한다. 외고 추진과정에서 얘기되었듯이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내 인재 양성이 이들 학교의 설립 명분이다. 좀 더 보통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일류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일류 고등학교'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가 될 것이다. 이제 울산지역의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그 '일류 고등학교' 를 가기 위한 입시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울산시교육청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선발방식, 등록금 수준, 재단 전입금 규모 등에 대해서도 정책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얘기되는 수준이라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사립고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고등학교부터 부자학교와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3. 울산시교육청의 계획이 실현되는 2010년, 울산지역 고교평준화는 사실상 와해된다. 2007년 울산지역 고교 신입생 수는 약 18,000명 정도이다.(일반계 약 1,4000명, 전문계 약 4,000명) 2010년 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가 개교하는 시점이 되면 이른바 일류고라 불리는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입학인원은 700명에 이르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사립고를 1개교 정도로 예상해보면, 1000명을 넘긴다. 일반계 입학정원 대비 이른바 일류고 입학정원이 7%에 이르는 상황이 올 것이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와해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신설 계획 발표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울산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출발한 고교평준화 제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신설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주체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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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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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설립 계획에 대한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