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출이자 시에서 지원받자"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위한 공청회 열려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울산시민과 함께 하는 풀뿌리 의정포럼이 '울산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5일 오후2시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이은주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5일 오후2시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김진석 민노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이어 한상진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석태 울산대 총학생회장, 고영호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 이현숙 울산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조례'란 대학생 중 10~20%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금 대출 이자를 울산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의 이자는 일반이 7.3%로 고금리라 할 수 있다. 이에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이 이자를 갚기 위해 이래저래 뛰어야 하고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사채나 범죄, 자살로 내몰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해 제기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울산 소재 대학(원)생과 타지역 대학을 다니더라도 주민등록지가 울산인 대학(원)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물론 신입생들도 대입을 준비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이런 조례안은 전북도의회에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됐고, 경남과 충북에서는 주민발의로 서명을 진행 중이다.
울산에서는 얼마전 김창현 민노당 울산시당위원장, 임상오 풀뿌리 의정포럼 상임대표, 이석태 울산대 총학생회장 등 3인이 대표자로 청구한 상태다.
오는 10일 정식으로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8월10일까지 6개월간 울산시 거주자 중 선거권자 가운데 969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조례제정이 정식으로 청구된다.
이날 토론자들은 하나 같이 "경제위기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어디로 갔냐"고 질타했다.
이어 "울산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울산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 위기 타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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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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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뉴스 펌]'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위한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