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육과정’ 변경 반대
제2차 기자회견문
- 사회과 교육계의 협의를 통하여 만든 교육과정 내용을
시행도 하지 않고 바꿀 수는 없다. -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과 교육계의 협의를 통하여 그 내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경제교육강화의 논리로 수정할 수는 없다.
지난 1월 22일 교과부는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에 나온 토론자 7명 중 5명이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이 때 제시된 반대 논리는
첫째, 3～4년에 걸쳐 사회과 교육계가 협의를 통하여 초안을 형성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포된 교육과정을 시행도 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내용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교육과정은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이라는 통합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선진국의 사회과 교육 내용에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통합 주제 선정도 사회과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 교육의 경우도 2007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라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공통필수 과정에서 이수하는 내용으로 볼 때, 정치․사회문화․법과 비교하여 오히려 많아졌다고 많은 토론자들이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경제교육강화의 논리로 이미 확정된 교육과정을 변경하려는 것은 일부 경제교육 강화론자들의 지나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부의 요구를 교과부는 전례에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추진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민주화 이후 각 전문 영역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들고 있는 교육과정을 정치권력에 의하여 변경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현 정권 그리고 차기 정권에 의하여 사회를 비롯한 역사, 도덕, 국어와 같이 이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사회를 비롯하여 인문․사회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성 발휘 의욕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수준과 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이다. 이러한 창의성은 자유, 자율, 전문성 인정에서 오는 것이다. 자유로운 생각, 전문적인 사고, 자율적인 판단이 우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창의성 개발과 창의적인 발명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동안 협의를 하여 만든 교육과정을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일거에 수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파행적인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로막아 이 정권의 임기를 끝내더라도 그 해독은 오랜 기간 남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과 교육과정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이날에 맞추어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다시금 경고한다. 지난 공청회 때 토론자 7명 중 5명이 반대하였고 그 중에는 사회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과 교육계가 교육과정 개정에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사회과 교육 전문가들이면서 당사자들의 모임인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전국사회교사모임’가 2월 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교과부는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에 해악을 끼치는 무모한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1월 22일에 실시한 ‘사회과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서도 토론자 7명 중 5명이 개정에 반대하였다. 요식적인 행위를 그만하고 일반사회 교육과정 변경 시도, 즉각 포기하라!
□ 민주화된 나라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사회과 교육계의 협의를 통해 만든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없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육과정을 해체하지 말라!
□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통합 주제를 통한 사회 탐구, 사회과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꿀 수는 없다!
2009년 2월 6일
교과서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공대위 참여단체 :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교조수학교사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영어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학교자치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월혁명회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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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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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연대기자회견문]‘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육과정’ 변경 반대 제2차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