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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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13: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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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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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시민단체 10년 노력 '무상급식 조례', 서울시의원 86명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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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5일 오후 4시 50분]
시민단체 10년 노력 '무상급식 조례', 서울시의원 86명 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까지 무상급식 실시... 2011년 초등, 2012년 중등 시행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이하 무상급식 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가 만든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서울시의원 86명(민주당 79명, 교육의원 7명)이 5일 의원 발의(대표발의 김종욱 시의원)했다.
이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의 불모지'인 서울에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무상급식 운동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서울지역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매년 7월 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조례 제정
▲ 배옥병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11년 무상급식 실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홍현진 친환경 무상급식
이날 오전 무상급식 운동본부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제개정 주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24일 김연선 시의원(민주당, 중구2)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이 발의 후 보류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존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일부'내용만을 손 본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발의된 무상급식 조례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급식조례를 전반적으로 손봤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 조례는 폐기된다.
허광태 의장은 이날 무상급식 운동본부와 만나 "해당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은 114명의 시의원 가운데 79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적이 없는 8명의 교육의원 가운데 7명이 서명에 동참했기 때문에 해당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운동본부가 시의회에 제안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으로 하되,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조례의 3조 4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이라는 급식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우선적 지원은 초등학교는 2011년에, 중학교는 2012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해당조례의 부칙에 명문화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매년 7월 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식경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미온적 태도' 오세훈 서울시장, '2011년 무상급식 실시' 동참해야"
시의원 발의에 앞서 무상급식 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반드시 필요한 책무"라며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 청원안에는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했고 예산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2011년부터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서울시는 시의회·교육청·구청장 협의회·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10월 초까지 예산 분담 비율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옥병 상임대표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권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역시 "가까스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겸손과 소통을 말하며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부자급식, 왕따 급식, 차별급식을 용인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2011년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 동참 촉구를 위한 릴레이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오는 6일 오전 마지막 실무협의회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서울시 내년도 예산편성이, 11월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하지만 만약 6일 실무협의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민단체 10년 노력 '무상급식 조례', 서울시의원 86명 발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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