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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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4: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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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경상일보]선거비용 부풀리기 공모 회계책임자·현수막업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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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감 선거관계자 수사 종결
선거비용 부풀리기 공모 회계책임자·현수막업자 기소
2010년 10월 12일 (화) 22:38:21 최석복 기자 csb7365@ksilbo.co.kr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백용하)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49)씨와 현수막 제작업자 L모(51)씨 등 2명을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올해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25일 현수막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수막 제작 대금이 실제는 2027만7200원인데도 4150만6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6월28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계약서상 현수막 제작대금 4150만6000원을 현수막 제작업자에게 지급했다가 2122만8800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김씨와 선거비용 부풀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와 현수막 제작업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기점으로 교육감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복만 교육감이 무혐의라기보다는 교육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로써 교육감 선거관계자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관리법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회계책임자에 대한 재판 결과에 울산지역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2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선거 과정에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복만 교육감 친동생과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을 기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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