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일일보>질문공세 김 교육감 호된 신고식
외고 붕괴사고·제일고 조리원 해고 질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복만 교육감이 취임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 원인 추궁을 비롯해 제일고 조리원 해고사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이 울산교육의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울산외고 건립과정 철저한 조사 필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울산외국어고 건립과정이 선거 치적용으로 이뤄지면서 붕괴사고를 불러왔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국고 119억원과 지자체 44억원, 교육청 1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을 추진한 울산외고가 온갖 문제점과 의혹에 휩싸인 끝에 9월8일 특별교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2008년 부지선정 당시 부지선정추진위원회(17명) 위원 구성을 보면 교육청 내부위원에 학교장 2명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어 사실상 교육감이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경우 이에 따라 부지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울산외고가 지난해 5월에야 착공, 사실상 2010년 1학기 개교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2010년 신입생 모집을 강행했으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 ‘유니스트’에 임대료를 내고 더부살이 수업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주먹구구식 개교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울산외고 건축물은 11월4일 완공 예정이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결과는 건축물은 11월말, 토목은 내년 2월14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안전진단 중인 상태에서 굳이 12월말 학생들을 울산외고로 이전할 다급한 이유가 있느냐”며 이전을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울산 중·고교생 학업중단 증가세
울산지역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중·고교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고교 학업중단자는 2007년 940명에서 2008년 992명, 지난해 1천14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61%, 가사 8.1%, 질병 7.8%, 품행 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민주)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외학생의 특성에 맞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복만 교육감은 “현재 울산에는 대안학교가 1곳 분이다. 앞으로 4곳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명’ 뿐
울산시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7.9%이지만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전체 관리직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무원은 총 193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27.9%인 5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41명 가운데 여성은 4.5%인 3명에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인천, 서울, 제주, 경남 등의 순으로 높고 울산은 14위를 차지했다.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턱없이 부족
울산지역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많이 배치되지 않아 초등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울산지역 초등학교 118곳 가운데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7.6%인 9개 학교에 불과했다.
반면 중학교 61곳과 고등학교 51곳에는 모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아(한나라) 의원은 “울산에는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이 중·고등학교는 100%인데 반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이와 관련 “초등학교에도 점차적으로 배움터 지킴이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범죄 증가 대책
이번 국감에서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과 학업중단 고교생 증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울산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의 김선동 의원과 박보환 의원은 “지난해 울산의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829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5만725명의 1.63%에 해당한다”며 “이미 올해 상반기 600명을 초과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최인식 기자
10월 15일(금) 울산교육청 국정감사 관련 KBS 뉴스 기사
<앵커멘트>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외국어고 옹벽 붕괴사고와 제일고 조리사 해고 사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외국어고교 옹벽 붕괴 사고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애초에 용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올 연말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 안전진단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면 그때 입주해도 안늦는데 12월에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이 책임질 겁니까?
울산 제일고 조리원들의 집단 해고와 장기 농성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그 배후에 설립자인 김장배씨가 있다는데 교육청에서 협의하자고 해도 안하고 있다는데 이럴 때에는 특별감사를 벌여서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학업 중도 포기자를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대책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박보환/한나라당 국회의원 학습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저는 대안 학교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나
<녹취> 김복만/울산시교육감 네 대안학교가 저희는 한 곳이 있는데 이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또 농성중인 제일고 해고 조리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외고 옹벽 붕괴 사고도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취임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교적 답하기 쉬운 질문을 던져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KBS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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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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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질문공세 김 교육감 호된 신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