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 또 보류
시의회 교육위 “의견수렴후 해결책 모색”
학원심야교습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학원심야교습조례’가 보류됐다.
당초 울산시의회(의장 박순환)는 교육부 권고로 학원심야교습시간을 기존 밤 12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하는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개회한 제13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오영)가 이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오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규정 삭제와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가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폐원으로 지난달 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돼 심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 보다는 향후 시간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 학원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며 상정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당초 학원심야교습시간은 제한이 없었으나 지난 4대 당시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 수차례 보류를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밤 12시로 제한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올 초 교육부의 권고로 다시 밤 12시에서 10시로의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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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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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 또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