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 사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소지 있다.
권승길(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뭔가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아내는 늘 말했었다.
초등학교와 똑같은 의무교육인데 초등은 내지 않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왜 중학교에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입학이 안 된다는 행정실 직원의 말을 듣고 미심쩍은 구석은 있었으나 일단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왔는데 정말 입학이 안 되냐고 물었다.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가던 중 나에게도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는 독촉전화가 왔다. 그 방법이 빚쟁이에게 빚을 독촉하듯이 해 매우 불쾌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짐작이 갔다. 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의 법적 근거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 직원은 자기는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을 바꾸시라했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행정실장이었다. 그 역시 징수근거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할 뿐이라고 답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과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도 남들도 내니까 무조건 내야한다는 막무가내식의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장을 만나서 말할 터이니 실장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십시오”하자 알았다고 했다.
학교를 방문하자 교장선생님은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까지 동요하여 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까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교장선생님 역시 인정했다. 그러시며 교육예산이 의무교육에 합당하리만큼 잘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주었다.
정말 재정이 어렵다면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에서 모든 재정적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하고 이런 일에 교장님도 더 이상 독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 문제는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알려야 할 일이기에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정부가 의무교육 교육과정에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지 않기에 학교현장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가야 할 학부모와 학교직원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학교현장에서 다툴 일이 아니지 않는가?
아무쪼록 우리아이의 학교일로 시작된 이 작은 고민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 인한 학부모와 단위학교에서 겪는 갈등의 해소점이 되길 바래보며, 교육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넘어 서 교육비로 인해 가뜩이나 얇아지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가계에 보탬과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이 되기를 바래본다.
*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신문’제187호.(2007년 3월호) 발췌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의 가능>
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의무교육은 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의 의미 : 수업료만이 아니라, 급식, 교복 등의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적어도 ‘수업료 무상의 원칙’에 반함(급식, 교복, 앨범, 수학여행, 특별활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또 다름)
- 수업료 :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에 충당되는 비용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구분이 안되므로 수업료로 볼 수 있음.
2.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로 징수되는 비용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법원이 형식논리에 치우쳐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교육부(내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징수 여부와 징수 규모가 정해지고 있음.
3. 유사 사례 내지 판례
-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례 참조 : 수익자부담을 강요한 것이므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결국 헌재 결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반환하도록 함.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가20)
* 첨부자료 (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가20) -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 까페와 참여단체 홈페이지 기자회견자료집 (분량 많아 첨부하지 않음)
<기자회견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자!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 값, 급식비와 함께 ‘학교운영지원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내야하는 돈으로 알고 내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시기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완성되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계속 부과하고 있는 부당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 해 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에 해당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제로 교육청, 교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마다 학부모회는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 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도 생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답변 외에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징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과하여 의무 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설사 반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육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부과하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족한 교육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조차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교육의 선진화 경쟁력을 부르짖으면서 인적 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의무교육에서조차 교육비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예전에도 교육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 결국 초등학교 육성회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의무교육이면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에서는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해당 학부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고 무상교육 확대하라!
1. 부당징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반환하라!
1. 학부모 괴롭히는 교육비 경감하라!
1. 교육재정 떠 넘기는 교육당국 각성하라!
1. 초중등교육법 개정하여 학교민주화 이룩하자!
2007년 4월 12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주관단체:(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법률자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Tel. 02-393-8900 Fax. 02-393-9110
까페주소 : http://cafe.daum.net/edunomoney e-mail : edu-nomoney@hanmail.net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현황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문제점>
자료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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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