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에 대한 대응
지난 4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수능 원데이터 및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4월 30일에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발의에 의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이 양당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유라는 미명하에 현재의 왜곡된 교육현실 및 신자유주의, 시장주의의 사회적 흐름과 결합되면서 심각한 교육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학교선택과 고교등급제, 입시 등과 연결되어 실지적인 평준화 및 내실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학을 더욱 서열화하게 되며, 무한 입시경쟁의 조건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평등성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주호의원 법안이 5월 8일 정부로 넘겨졌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 주호법안은 시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15일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공동대책위 결성을 제안한바, 1차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결과는 아래자료에 첨부합니다.
※1차회의 결과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목 : 대통령은 교육정보공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가안)
일시 : 5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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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등법원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2007년 4월 27일)
1. 고등법원은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을 제외한 원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고등법원은 매년 1% 정도의 초중등 학생들을 표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보증하거나 과시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종의 학업성취점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초중학교 교육의 성공도와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기대치가 어느정도 도달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고 수능시험이 전체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교육정책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수능자료의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고,
위 두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교육과정 평가자료, 학교차원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평가자료, 교사학습활동의 개선자료로 활용되어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위 두자료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육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기초로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고 고등법원은 서술하고 있다.
4. 정보 공개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하고 교육실태에 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학교명을 공개하더라도 졸업생 전원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안정성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처를 강구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고등법원은 서술하고 있다.
II.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
1. 교육부는 정보 공개의 대상을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의 3가지 정보를 제외한 원자료로 구체화하였고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판결에 상당한 근거 자료가 되어 교육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결과를 빚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위 3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의 문제를 지적한 자료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3. 졸업생 전원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낙관적인 조처다. 누군가 작정한다면 결석한 학생을 제외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인별 성적이 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향신문 기사내용>
교육정보 공개가 쟁점이 된 것은 관련 법안 입법과 사법부 판결이 계기가 됐다.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와 수능 데이터 등이 공개되면 학교.지역 간 실력 차이가 드러나게 돼 고교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는 3불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정보 공개법=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적 등 학력 정보나 졸업생의 상급 학교 진학률 등을 연간 한 차례씩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에는 "교육 관련 기관(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교육개발원 등)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라"고 명시돼 있다. 공개 자료는 수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모의고사, 고교 학력평가, 학교 만족도 조사 등이 망라돼 있다. 또 ▶교육과정 운영▶학교 급식▶학교 폭력▶학교 운영 전반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결=서울고법 특별2부는 4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데이터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다. 지난해 9월 "수능시험 원데이터만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보다 공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교육부는"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III. 교육연대 대책기구 구성 및 1차 회의 결과
교육연대 사무국
O 일시: 2007. 5. 15 오전 10시 30분
O 장소: 전교조 회의실
O 참석: 서울교육혁신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1. 공대위 참여 단체
O 5월 14일 현재, 사무국 차원 교섭 추진 단체: 교육연대, 범국민교육연대, 과거 네이스공대위 소속 단체 일부(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 기본적으로 <교육연대 + 범국민교육연대> 로 하고,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별도로 답신을 준 민교협 정도가 확정 상태.
*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략사업본부 차현욱 담당. 연명 결정. 학생들 현실적으로 참여 어려움. 전임 위원장 등 참여 타진해보기로 함.
=> 향후, 교수노조(이화영 부위원장) 등 기자회견 참석 섭외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박거용) 등 동참 유도(이상 함께교육 교섭), 그 외 2~3 단체 포함 예정
2. 5월 17일(목) 청와대 앞 기자회견
O 일시: 5월 17일 (목) 오전 10시 30분
O 장소: 청와대 앞
O 준비
-기자회견문: 함께교육 초안 작성 및 회람 후 확정
-기자회견문 포함 내용: 거부권행사 촉구/대책위 대응 활동 강조/대법원판결 대응 강조
-PC 및 장비: 전교조
3. 청와대 의견서 전달
O 일시: 5월 17일 오전 기자회견 후 11시 30분 경
O 대상: 청와대 사회수석실 (참조: 교육문화비서관)
O 준비
-의견서 작성: 교육연대 사무국
-사회수석설에 의견서 전달 및 면담을 위한 사전 연락과 교섭
4. 기타 작업
O 텍스트 생산 및 배포 작업
-함께교육: 한겨레 ‘왜냐면’ 기고
-참교육학부모회: 인터넷 지면 기고
-전교조, 서울교육혁신연대 등도 각자 작업
O 5월 17일 청와대 기자회견 건 및 전체적인 언론작업: 전교조 담당
5. 후속 작업
O 차기 회의 일정: 5월 17일 기자회견 후(의견서전달 및 면담 후), 2차회의
O 후속 대응 활동: 2차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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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관련 자료 및 대응방안 <본부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