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고교는 학업성취도․학교폭력․진학결과 등,
대학은 충원율․취업률․연구성과 등 공시해야
수능․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도 공개하도록
이주호 의원, “학교․대학은 물론 교육정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
□ 교육정보공개법 국회 통과
○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2005년 4월)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약칭, 교육정보공개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수준,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학현황, 학교폭력 발생 등의 정보를,
- 대학은 학생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들의 연구 성과 등을 매해 한 번 이상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고,
- 교육부나 관련기관은 가지고 있는 학력관련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 학력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으며, 개별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제고나 진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도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왜 공개하는가?
○ 국가 예산의 20% 이상의 대규모 예산과 거기에 육박하는 국민의 사교육비, 그리고 막중한 대학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와 대학의 교육성과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교육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무엇이 공개되나?
○ 초․중․고교의 경우(제5조제1항),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대학의 경우(제6조제1항),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수능,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제8조)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등)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모의고사, 고교 학력평가시험, 학교만족도 조사, 각종 교육관련 통계자료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함.
□ 어떻게 공개되나?
○ 교육부가 공시의 틀을 만들어 교육청 내 학교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은 종류나 지역별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 매해 한 회 이상 정보를 수정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시하도록 함.
-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전자공시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공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부나 연구기관이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나 학교의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제5조제2항), 그러나 여전히 개별학교 수준에서는 각 학교의 학력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5조제1항).
□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
- 무엇보다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인 학력관련 자료들이 개별학교 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학교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고, 학교폭력, 학교급식, 보건․환경․위생․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공개됨에 따라 학교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정책 논쟁 가능
- 이념적 평준화 논쟁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정책검증이 가능해졌음.
- 국회나 교육부가 향후 교육정책을 논의할 경우에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대학입시의 다양화에 기여
- 개별 고교의 교육환경과 내용, 성과가 공개됨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이를 반영한다면, 수능 등의 점수에 의한 획일적인 학생선발이 아닌 고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학생의 잠재력을 반영한 입학전형이 가능하여, 입학사정관제도와 함께 입시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 촉진
- 부실한 대학,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이 줄어 구조조정의 강력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 유사한 대학 간의 연구성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경쟁이 촉진되어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에 역점
- 향후 교육정책은 정보공개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한나라당은 이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교육격차해소법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저학력 계층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여, 주기적인 교육격차 현황조사, 낙후지역․학교에 행․재정 지원 강화, 재정운영 재량허용과 책무성 강화, 향상되는 학교에 대한 자율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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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발의-교육정보공개법 <본부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