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하는 2010 행정사무감사 의제
2010년 11월 12일부터 울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5대 의회의 첫 행감인만큼 신선한 문제제기와 초심의 열정으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교육 학부모회 울산지부는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시민이 제안하는 2010 행감의제’를 발표하며 교육위원회에 의제제안을 한다.
이를 통해 집행부 활동을 시민과 함께 되짚어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행감 과정에서는 각 위원회별 모니터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행감결과가 예산안 심의와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되짚어 볼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
2009년부터 재정조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고는 하나 재정총량이 결정되어 있는 예산의 특성상 상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하면, 하반기에 그 동력이 상실되는 등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울산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만 09년에는 76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시차입까지 이뤄지면서 이자지급액만도 1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위해 8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보고 있고, 이로 인한 기회비용도 문제시된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조기집행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타당치 않을 경우 사업폐기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원청-하청 구조가 있는 사업의 경우 밑바닥까지 그 효과가 미치고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울산시 공무원 청렴도
09년 행감에서 청렴도가 문제된 후 울산시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2단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하락한 반면 공무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상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 공무원 비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치는 울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렴운동이 본질을 비켜난 채 평가서를 위한 운동이 아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
또한 09년에 비해 올해 비위 공무원이 7배나 상승하고 뇌물수수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는 작고, 수위의 적정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렴도가 하락하고 비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위와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요구된다.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하지 못한 울산시. 행정정보를 감추는 울산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적 및 수시적 공표대상인 정보가 2006년부터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해가 갈수록 공개률이 감소하고 있다. 3년 사이에 10%나 줄어들었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꿈에그린’ 아파트 부지변경과 관련된 것과 같은 민감한 자료의 경우 행안부의 공식발표와 달리 필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운영에는 상위법과 달리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07년부터 다룬 모든 안건이 기각되고 있다. 이는 울산시의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패소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런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울산시 행정의 신뢰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사례에 비춰 울산의 행정정보공개는 뒷걸음치고 있다.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위해서는 정보공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환경복지위원회]
-식수의 1/4를 불법폐기물로 오염된 낙동강 물 사용. 부산·경남은 발칵, 울산은 조용
최근 4대강 사업 중인 낙동강 구간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건축·산업폐기물 뿐만 아니라 각종 중금속도 검출되고 있다. 울산은 물금취수장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이 곳은 불법폐기물이 발견된 반경 3km 이내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연간 사용량의 1/4를 낙동강에서 가져오고 특히나 갈수기에는 더 심각한 울산의 상황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식수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남도와 공동조사에 나서고, 식수오염을 막기위한 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부자도시, 가난한 시민. 성폭력 피해자 쉼터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울산
여성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타 지역이나 심지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담에서부터 가해자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와 쉼터 마련이 조속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법정배치 인력지원 사업 필요
법개정으로 2010년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중 조건에 충족하는 시설유형으로 재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기준 강화와 지원이 강화되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직업능력 개발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사자 수 배치 등 인력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수도 울산, 관리수준은 그에 걸맞는가
울산시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주업체의 대치처분이나 임차현황 등과 같은 기초자료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지대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또한 투기적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례도 막을 수가 없다. 실제 국가산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국회예산처는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민의 많은 세금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놓고서도 정작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지대차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산단 조성못지 않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산단에서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도 없다. 지역의 기초적인 고용지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는 공허하다. 일자리를 둘러싼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함께살자, 골목경제. 지역중소상인 문제
울산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지역 특산물의 판매비중이 낮고, 불법적 전대사업을 하는 등 유통센터 본래 기능보다는 대형마트에 가까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지 농민과 소비자의 욕구를 맞추지 못하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울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유통센터의 근시안적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의 유통시장 장악이 시도되면서 울산지역 중소상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와중에서 대형유통업체는 울산시의 영업개시 일지정지 권고를 무시하는 등 행정력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노원구처럼 자치단체의 지도, 단속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도 검토되어야 한다.
대형유통기업이 골목경제까지 들어오자 사회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부산시는 적극적인 대응과 중재 그리고 법적규제내용을 만들고 있다. 울산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유통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외국계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물류센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재산권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다.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조합원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의 대책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도소매공동물류센터 설립 등 대안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 본격화. 고령퇴직자 증가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총인구의 15%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의 퇴직이 본격화된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수십만에 달하고 내년에 현대중·현대차에서만도 1300여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울산과 같이 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시에서는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실제 울산의 제조업 퇴직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30%에 달한다.
고령자 재취업 등 퇴직고령자를 위한 방안과 생활문제에 대비한 계획을 기업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교육위원회]
-제일고 급식소 노동자는 부당해고
만3년이상 근무를 한 노동자를 계약 4년차가 되는 올 2월에 해고통지를 했다. 부당해고이다. 이 문제의 실제적 책임은 학교운영에 법적 권한이 없는 김장배 전 교육위원의 개입에 있다. 또한 울산시 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위의 약속을 거듭 이행치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책임을 묻고, 법적 권한없이 부당개입하고 있는 사태에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행감의제 7선
► 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증액 및 센터 운영과 내실 강화
울산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전국에 대비해도 낮은 수준이다. 지원비 증액과 함께 학습준비물센터 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교복 비용 절감 방안 마련해야
타 시도에 비해 교복공동구매가 미흡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9%에 불과하다.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구체적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 정부에서 부담해야
2012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편성 현황과 계획은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그리고 해결 대안 마련필요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제도활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유독 높은 울산의 과실상계율을 낮추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및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위탁급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청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위탁급식 전환을 위해 급식조리원을 부당해고한 제일고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발동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제안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주체간의 공감대 형성에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현재 시민사회에서 추진 중인 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따져야 한다.
► 기타
삼락회 지원은 특혜/교육수요자 참여형 예산제도 확대 필요/교육특수성 감안해 홈페이지 민원은 익명성 보장필요
2010.11.9.
울산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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