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부동산 개발의 도구로 전락시킨
울산시의 국제중 설립 계획에 반대한다!
1. 울산시는 오늘(12/22) 북구 강동 산하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등과 '울산국제중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동권개발 산하지구 내에 600명 규모로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 관계자는 "국제중학교가 개교하면 글로벌 교육인프라 구축은 물론 해양복합관광도시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 먼저 학교 설립과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을 교육주체의 여론수렴과 교육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지지부진한 지역개발의 도구로 삼아버린 울산시의 성급함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입시경쟁 심화문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문제, 사교육비 유발 문제 등에서 설립과 운영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다. 그렇기에 국제중 설립은 교육기관(울산교육청, 울산교육위원회, 울산시의회), 교원단체( 교원노조,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러한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최소한 교육청, 교육위원회,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였다. 그렇기에 우리회는 졸속 추진한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국제중 설립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한다.
3. 또한 우리회는 울산에 국제중학교가 설립될 경우 첫째, 국제중 입학을 위한 초등학교의 입시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둘째, 수업료만 연간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귀족학교의 설립으로 인해 계층간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는 점, 셋째, 학교설립에 기업형 학원인 ‘토피아 에튜케이션’이 참여한 것에서 보이듯 학교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4. 특히 우리회가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울산시가 지지부진한 강동권 개발의 도구로서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 설립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울산시가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이 있다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학교를 끼워 파는 식의 장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울산시는 교육을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도구로 전락시킨 국제중 설립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면 우리회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 국제중 설립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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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성명서] 울산시의 국제중 설립 계획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