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
이유는 교장선출보직제를 기필코 쟁취하기 위해!
언뜻 생각하기에 교원평가제보다 교장선출보직제가 더 쉬워 보일수도 있으나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계내의 권력의 핵심을 건드리는,
그래서 교장단회의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목숨걸고 막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일수도 있다.
그래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나라의 교육민주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국민운동본부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교원평가제에 대한 의견
현재 전교조의 법률개정안에서는 교원평가를 교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회 정책위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원평가권을 주려 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교원평가제는 교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이다.
둘째, 교원을 평가해야할 학부모들의 상태 내지는 의식수준이 어떠한가를 생각할때
교원평가제는 정말로 위험할수 있다.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많이 시켜달라고 불법모금이라도 해서 전달하는 판에 아이들을 있는대
로 쥐어짜서 0교시 수업, 자율학습도 모자라 밤새도록이라도 붙들어놓고 공부시키는, 그래서
반평균을 올리는 교사가 '능력있는 교사'로 평가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 아이들의 적성에 따라 진로지도를 하려는 교사, 전인교육을 생각하는 교사, 또 인권교육
을 하고, 반전평화교육을 하는 교사들,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교사들의 반평균이 좀 낮아질
경우 이런 교사들이 무능력교사, 부적격교사로 평가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의식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하에서는 어
쩔수 없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이런 자세를 취할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또 있다. 아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네이스 반대투쟁을 하느라 연가를 내는 선생님들!
부적격교사, 무능력교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제도와 학부모들의 의식수준에서 도입되는 교원평가제는 우리의 의도
와 관계없이 이나라의 교육을 걱정하고 제대로 세워보려는 교사들을 옥죄는, 또는 교단밖으
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또 아이들을 더많이 잘 쥐어짜는 교사들만 대우를 받게 만들수도 있으며, 또 그래서 우리 아
이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로 교원평가제를 신중히 다뤄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원평가제에 대해 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주어 연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그야말로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획일적인 평가방법을 내 올수 있다. 또 여기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맞장구를 칠 경우 학교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평가의 지표를 만들어 획일적으로 평가하려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교사간의 경쟁을 부추기려는 정부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인 교사평가를 통하여 교원을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우리회가 동조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참교육학부모회라는 이름을 걸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넷째, 교원평가제를 얘기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할것없이) 교장선출보직제와 달리 덥썩 물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좋은 호재인가.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평가할 권리를 주겠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학부모가 어디 있겠으며(나같은 학부모 빼고) 학부모들의 숫자가 얼만데.. 그것이 바로 표로 이어지는데 어쩌면 서로 앞다투어 교원평가제를 해야 된다고 아우성 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교장선출보직제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남아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교장선출보직제만 되어도 우리의 학교에서는 가히 혁명이지 않은가. 현재와 같이 교장자격증제가 아닌 정말로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덕망높은, 그리고 교육철학이 반듯하고 그러한 실천경륜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부임하자마자 출세를 위해, 교장을 향하여 일로매진하는,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은 내팽개치고 교육청에 보낼 자료를 만든다거나, 교장이 시키는 일을 우선하는 교사는 없어질 것이니 말이다.
물론 우리주변에는 자질이 영 안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당장이라도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교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바뀌고, 학부모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된 후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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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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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본부 찬성, 교원평가제 신중 --- 날짜 200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