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교원 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양당 수뇌의 회동 이후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현재 두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이 교육 정상화는
물론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건국이래 최대의 난국이라는 IMF의 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전 부문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는
판단과 교육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나아가 교사자격증 취득자
중에서 30%만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등 교직사회의 정체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력의 수혈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단축 이후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교사들이 대거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교원의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정년 연장은 교원의 수급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원사회의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해서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은 교육계가
정년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학교가 붕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교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나아가 교원의 수급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98년 8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원정년단축에 관해서 당시 일반국민의
70.6%, 여론주도층의 74.9%. 심지어는 교원의 54.3%가 찬성한 바 있고, 2000년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의 조사결과에서 보듯 지금도 국민의 74.7%가
교원정년 환원이나 연장에 반대하고 있음은 물론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29.3%에 이르는 등 교원의 정년연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교원의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의
대변자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지적한다. 더욱이 야당이 교육계의 중대 현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은 외면한 채 교원의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들의 의도가 교육
살리기보다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빌미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야당의 이와 같은 정략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교원의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요구한다.
2001년 9월 2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각급 학교의 묵념과 조기 게양으로 인한
미국 중심의 가치관 교육이 우려된다.
미국테러 사건에 대하여 얼마 전 애도의 날을 정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를 게양하고
학생들에게 묵념을 올리도록 하였다.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건 간에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대하여 조의를 표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테러사건에 대해 전국의 학교
학생들에게 묵념을 하게 한 것은, 조의를 표하는 정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하다.
그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갖가지 테러와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수도 없이 희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무고한 희생에 대해
어떠한 애도의 행위도 우리 교육현장에서 한 일이 없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대참사에서도 전국의 학생들에게 묵념을 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의 미국의 사건에 대한 지나친 애도 표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차별 보복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는 커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보다는 미국중심의 가치관과 관점을
갖도록 학생들에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대국의 문화적 식민지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회와 학교, 교사가 취하는 태도와 관점은
학생들의 가치관과 국제관계에 대한 태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될 것이며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강대국 편향의
가치관과 관점들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국제사회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위하여 세계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객관적인 관점, 그리고 냉철한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사건은 세계에서 미국과 중동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학교현장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깊게하는 중요한 교육의
주제로 쓰여지기 보다, 강대국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하는 문화적
식민지화의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하여 개탄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9월 2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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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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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온 학부모회 의견서 입니다. 2001-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