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경숙 ( bulisuge@hanmail.net )
작성일 : 2002/04/19 14:00
조회수 : 88
파 일 : 부당-법무담당관실.hwp (36K)
호계초등학교 학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청 건의함에 호계초등 일일찻집건으로 질의를 올린 울산교육자치실현을위한시민회(약칭 교육시민회) 사무국장 박경숙입니다.
먼저 호계초등학교를 사랑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번 일과 관련하여 심적 불편함을 가지게 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학부모회를 통한 부당모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학교교육비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합당하며, 특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001년부터 초등학교예산이 대폭 증액됨.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당 9천만원을 증액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한바 있음)
그러나 학교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모님의 도움을 받기위해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모금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관련법령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지난 2000년도 6월에는 각 학교별로 학부모대상 발전기금관련 연수를 실시하라는 교육청지침이 내려간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계초등에서 당시에 연수를 실시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쉽게도 많은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아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호계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교육과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일일찻집을 실시하게 되었고 진행과정에 위법사항이 들어있었다고 보아집니다.
호계초등학교의 이번일의 과정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짐작됩니다.(학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일찻집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일찻집과 관련한 적절한 원칙을 세웠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학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책임자이시므로 일일찻집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교육시민회에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질의가 있은 다음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관련자 모임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특정운영위원이 문제제기하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학교책임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본 교육시민회로 호계초등학교 최선미 위원님께서 강력히 항의하신 내용에 대해 본 단체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학교의 책임자께서 학부모에게 더구나 운영위원의 한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난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는커녕 적법한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본 교육시민회는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이며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교사와 학부모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이라고 봅니다. 서로 신뢰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서 서로 자제해야 할 언행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밝혀드리면 호계초등학교 일일찻집과 관련한 위법사항의 책임은 학교운영의 책임단위에 계신 분들에게 있으며 더구나 최선미위원, 또는 참교육학부모회와 이 일은 아무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덧붙혀 지난 4월 1일 자로 각 학교에 내려진 부당모금관련 교육청 공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관심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글은 위의 글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어찌 학교안에서 그것도 교장실에서 학교임원 모임의 토론 내용까지 속속들이 잘알고 계실까? 글내용을보니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정리는 하셨는데 일부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의진행을 다들여다 보셨나??? 그시민단체는 학교의 회의내용까지 어떻게 알고 감나와라 콩나와라 한단말인가? 법은 지키라고 있지만 사람위에 법이란 법은 없는 법... 2002/04/19
이어서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정성을 모아 우리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조금이나마 꾸며주고자 노력하려는데 무슨 법적용이 필요하며 조금한 법해석 하나로 무슨놈의 불법이니 운운한단 말인가. 시민단체가 대다수의 시민을 대표해야하는데 그시민단체는 내가보기에는 편견을 가진 특별한 몇몇 시민을 대표하는 소규모집단으로 보이는데. 그단체의 불법은 누가 지켜보나? 2002/04/19
이어서 정말 진정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라면 대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일일찻집모금이 할당되었는지 그단체에서 말하는 불법판매를 했는지 판단이 서리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의의를 제기했을까? 좀더 진실에 접근하길 바라며... 2002/04/19
모든 것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모금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학원으로 찾아다니면서 스폰서까지 부탁하고 임원들에게 2장씩 분명 강매 했거, 일부 다른반은 교묘하게 그 날 거기서 학급회의로 모이게하여 그자리서 돈을 내게 했습니다. 어찌 이것이 잘된 일인가? 정당한 지출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예산 청구를 몇번이나 해봤기에 학기초부터 당장 모금행사를 했나? 어차피 엄마들 모임이니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충고를 왜 진지하게 들을 줄 모르는가? 그런 편협한 사고로 무슨 학부모 일을 하는가? 법이 뭐냐니..... 법은 응당 지켜야 되는 원칙이다. 법보다 높은 다른 도덕적 이상이라도 있었나? 누가 병으로 죽어가서 수술비라도 대줘야 했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교실에가서 자기애 안고 2002/04/19
계속 간식 넣을때 꼭 누구엄마라고 밝히고 무슨 행사때마다 점잖은 분(?)들 2,3차 가자고 하고 그런 짓이나 삼가하시오 2002/04/19
참나원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아이를 위한 방법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무엇이 진정 내 아이를 위하고 좋은일인지/ 어머니들은 알고나 있는가? 강매하듯이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그 학교는 그렇게도 예산을 적가 받는가요?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이 안되도록 안주지는 안을 것 아닙니까? 어머니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 인가요? 2002/04/19
학부모 답답합니다. 그런불법행사가 열린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교육청에 고발 된 것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처음에 많은 만류가 있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 학교장 선에서 건의가 상정 되지 않은 이유로 시민 단체에 건의 한 것이 잘못입니까? 2002/04/20
이어서 특히 운영 위원님들, 정신차리십시오. 선거 공략에서는 다들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신 것 같더니 그새 비리에 대해서도 담합하십니까? 2002/04/20
호계학부모 가만 생각 해보면 자모회 욕할 것도 없습니다 엄마들이 마음만 앞서고 적법한 절차를 모를때, 학교측이나 학운위에서 확실히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바른 방법의 행사를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 분명 엄마들이 첨부터 다른 곳에다 질의한게 아닙니다. 이 게시판에만 해도 수차례 반대 여론이 끓고 건의해도 아무 조치를 안하셨으니 교육청에 상정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학운위 모든 분들이 더욱 반성하십시오 . 그리고 대외적 이미지 보다 내부 정화에 먼저 신경쓰십시오 2002/04/20
한심한 대응처세에 감격했습니다.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의 처세와 이번일로인하여 우리 부모님이하 모든분들은 좋은 뜻의 어떤한 행사라도 합당한 절차를 지켜졌을때 더욱 값진 의미의 행사가 되고 빛이 발한다는 단순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2002/04/20
이어 좋은 의도의 행사가 착오로 빛을 잃어 유감이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시고 다른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만큼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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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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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초등학교에서 퍼온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