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은입니다.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어서 급히 업무연락보냅니다.
월요일까지 꼭 연락주세요..
1. 경실련에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단체간의 연대를 제안해왔습니다. 제안문을 첨부하오니 검토해주세요.
2. 3월 27일 교육부 학교급식담당관인 조혜영 사무관이 본회를 방문하여 농업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사용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의무사용은 그 대의는 좋으나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농산물 의무사용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 급식비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학부모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공급량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리 농산물의 공급이라고 했을 때 품질인증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 농산물이 공급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안은 우리 농산물의 의무 사용을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역단위 차원에서 학교와 유기적인 연결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저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교육적 검토나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다음 임시국회에서 정치논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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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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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긴급업무연락] 회신 바랍니다. --- 이남수 날짜 200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