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와 관련하여
참교육학부모회 지회, 지부에 드리는 글
최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 2월 18일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회와 지부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이 문제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의 결정사항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으나 이 운영체계의 폐기와 보완운영 중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고 옳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릴 때까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2.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전교조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을 정리한다.
● 이사회 결정의 배경
1. 참교육학부모회는 NEIS가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신상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3년 2월 6일 NEIS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에 연대하였습니다. 당시 서명에 동의한 과정에서 참교육학부모회의 사무실 이전 등 어수선한 상황과 NEIS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전교조 등은 NEIS가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신상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단체의 시급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학부모회도 성명에 참여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박경양 회장은 전교조 등의 판단을 신뢰하고 집행위원회나 이사회의 논의과정 없이 추후 이사회나 집행위원회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도 동일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몇몇 임원들과 상의하여 성명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2. 참교육학부모회는 이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교조와 교육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NEIS 문제는 좀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좀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교조의 입장 정리와 관련하여 그 경위와 판단의 현실성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12월 13일 전교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책 팀에서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행시스템은 실무 단위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본교섭을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실무팀은 전교조가 요구안을 내놓으면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후 전교조 대책팀은 ①철폐 및 전면거부 / ②교무학사 부분은 분리하여 기존 CS시스템으로 이중 운영 / ③교무학사 부분을 NEIS에 포함하되, CS 생활기록부 입력 수준으로 대폭 개선 등 3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안에 대하여 ①은 현실적으로 목표 획득이 어렵고, 이를 위한 현장에서의 전면적인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전면적인 기조 변경으로 교육부와의 논의 창구가 단절되고 신뢰성의 문제 야기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②안은 여전히 문제투성이 기존 시스템을 끌어안고 가야하는 문제와 학교 안에 서버를 계속 운영함에 따른 업무와 비용 부담, 이중 운영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전교조가 그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며 ③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개선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웹상에 개인 정보가 집적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며, 자칫하면 자문 역할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획득 가능한 목표는 NEIS를 사용하되 CS 수준 생활기록부 입력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개인정보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편리한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식적인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요구하여 이를 강제해낼 수 있는 투쟁을 뒷받침해나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 판단이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지부별로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다시 정리하여 요구 안을 만들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NEIS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종전에 NEIS의 전면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던 전교조가 전면폐기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2003년 2월 NEIS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이 발표하였는바 이 입장의 변화와 보완책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2002. 9월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포함한 27개 전 교육행정 업무 시행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제외한 22개 업무는 당초 예정대로 2002. 9월에 시행하는 것과 교무·학사 등 5개 업무는 2003.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2003. 3월 시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력항목과 관련해서는 당초 학생 신상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핸드폰, 보호자(관계, 성명, 주민번호, 학력, 직업, 전화/핸드폰), 국적구분, 주소, e-mail, 사진 등 15개 항목을 입력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과도한 신상정보의 입력이 사생활의 침해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제기되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 등 5개 항목을 입력하기로 입력항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당초 성명, 주민번호, 직업, 최종학력, 생년월일, 가족상황 등 15개 항목을 입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역시 과도한 신상정보의 노출 등의 위험이 제기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둥 3개 항목만을 입력하기로 입력항목을 대폭 축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 보완 및 개선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제 강화하는 등 해킹 등에 의함 정보노출의 위험을 보완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좀더 세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보누출의 위험에 대한 전문가 등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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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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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중앙에서 온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