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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19:37:47

이남수

교장선출제비교표_97[1].hwp (55.7 KB), Download : 148

긴급) 임원 여러분 의견 주세요. --- 날짜 2003-10-23

안녕하세요. 본부 사무처입니다.

이번 8차 이사회때 결정난 사항중에 지부지회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의견서와 교장선출제비교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본부로 10월 25일까지 의견을 올려주십시요.

파일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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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 및 교사평가제 도입여부를 둘러싼 교육공무원법 개정운동과 관련하여

1. 긴급제안의 배경

교장선출보직제 및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여부가 교육운동진영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했다. 우리 회는 2002년 이후 교선보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은 정리를 마쳤으나 교사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리하지 못해 오다가 2003년 정책위 연구팀 중심으로 교원평가제 시안 작성에 주력해 왔다.

대표적 교사단체인 전교조는, 학교자치와 교선보 실현 국민운동본부 제안으로 교육공무원법등 관련법률 개정시안 작성을 진작 마쳤으며 오는 10. 29. 전교조의 안을 입법청원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거나, 교선보와 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간 입장차이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 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8차 이사회 논의결과

이에 우리 회는 2003. 10. 19.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8차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회가 다음과 같은 사한에 대한 입장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교장선출보직제에 있어 교육비경력자를 교장후보추천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및 교장선출인단에 학부모의 참여비율을 못박을 것인가의 문제
-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및 도입할 경우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
- 전교조 중심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청원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할 경우 동참해야 하는가의 문제

우리회 정책실에서는 그동안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비경력자도 교장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8차 이사회에서 우리는 전교조가 위와 같은 우리회 정책실 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단하였으나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다. 다만, 전교조가 우리 회 정책실 안을 선뜻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이 될시 우리 회가 참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첫 번째 의견은 전교조가 정책실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따라서 우리 회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 처음부터 불참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국민운동본부 참여여부와 관련하여 지부장이 중심이 되어 지부지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사들로부터 서면을 통한 의견진술을 들어 이를 토대로 결론을 짓기로 의결하였다.

참고로, 이사회 다음날인 2003. 10. 20. 우리 회 집행위원회와 교육연대의 교선보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우리 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3. 토론전에 반드시 열람할 문건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부 지회의 의견수렴안"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전교조, 우리 회, 정부안 비교표"
"8차 이사회 회의록" 및 "녹취록"
"24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4. 지부,지회의 의견제시 방법

-각 지회는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한 다음 그 결과를 2003. 10. 25. 본부 사무처 혹은 각 지부장에게 보내기 바람.
-지부와 지회의 의견을 보낼 때 지부와 지회가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예를 들면 임원회에 임원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여 의견을 모았다.)

(본부 사무처 팩스:02-393-9110, hakbumo@chollian.net )

	사무국장님..울산지부 큰일 났습니다. --- 날짜 2003-10-23	이남수	2007/01/12

10월 21일 업무일지 --- 날짜 2003-10-21

곽경숙

2007/01/12



긴급) 임원 여러분 의견 주세요. --- 날짜 2003-10-23	이남수	2007/01/12

국민운동본부 찬성, 교원평가제 신중 --- 날짜 2003-10-25	곽경숙	2007/01/12

찬성. --- 날짜 2003-10-25	고인숙	2007/01/12

찬성합니다. --- 날짜 2003-10-25	김미정	2007/01/12

찬성입니다 --- 날짜 2003-10-25	정혜인	2007/01/12

찬성 --- 날짜 2003-10-24	김현란	2007/01/12

국민 운동본부에 가입하는데 찬성합니다. --- 날짜 2003-10-24	이성미	2007/01/12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참여)나연정, 찬성입니다!! --- 날짜 2003-10-24	나연정	2007/01/12

찬성입니다. --- 날짜 2003-10-24	송은영	2007/01/12

서미경 찬성 --- 날짜 2003-10-24	서미경	2007/01/12

추가 파일.... --- 날짜 2003-10-23	이남수	2007/01/12

찬성합니다. --- 날짜 2003-10-24	송은영	20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