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교육연대 지역사업 지침
1. 현재 정세 및 총선교육연대 상황
- 3.12 한민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민들의 탄핵반대와 부패정치 청산에 대한 여론과 행동(촛불집회)은 각 부문별로 진행되던 당선/낙선운동을 포함한 총선관련 대응 연대기구들의 활동을 탄핵에 대한 대응으로만 집중시켰다.
- 이러한 상황은 애초 총선교육연대에서 설정했던 교육개혁입법요구 및 개혁의제화 사업과 정책평가를 통한 반교육후보 정보공개 활동 일정에 많은 차질을 가져 왔다.
- 이제 민주/반민주의 대립 국면으로 인한 탄핵국면이 차츰 냉정을 되찾아 가고 한민자의 정치적인 패퇴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다시 정책선거의 요구가 시작되고 있다.
- 일정정도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개혁입법을 의제화하고 17대 국회의 바람직한 구성을 통하여 개혁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후보들에게 교육에 관한 개혁적인 의제를 요구하며 실천적인 의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 각 지역에서는 총선교육연대의 정책기획팀에서 그간 준비한 16대 의정활동 평가 자료와 질의서 예시안 등을 참고하여 각 당의 후보들에게 교육개혁의 의지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반교육후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총선교육연대는 그간 진행한 정당정책평가와 각 지역에서 선정한 반교육후보 등을 모아 4월 7일 정보공개선언을 할 것이다.
2. 총선교육연대에서 제공하는 자료
- 총선교육연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선교육연대의 공약요구안
- 2002 대선 때 각 당의 교육부문 공약 및 16대 국회 의정활동에서의 반교육적 발언록
- 주요법안(사립학교법, 급식법, 유아교육법, 삼락회법 등)통과 과정 및 평가
- 각 후보에게 보낼 질의서 예시문
- 17대 공약은 민주노동당만 제출하고 기존 정당에서는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공개되는 대로 분석하여 추가 자료 제공할 것입니다.
3. 행동방침
- 정책기획팀에서 그간 작업한 자료를 활용하며 평준화해체나 지역개발논리 등에 근거한 보통교육왜곡 등 지역에서 생산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교류함
- 전교조와 참학, 급식운동본부,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등의 지역 조직을 토대로 하여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각 지역의 총선후보에게 질의서와 교육개혁 요구 작업을 진행함.
-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연대기구나 총선을 대비하여 지역에서 만들어진 대응기구의 틀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후보 평가를 토대로 필요시 낙선운동을 전개함.
- 질의서 사업 명의는 반드시 연대단체 명의를 사용하도록 함
- 지역에서 질의서 결과를 토대로 1인시위 및 집회 온라인 선전사업을 진행하며 활동의 진행과 결과를 총선교육연대 홈페이지에서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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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 연대한 지역 조직을 토대로 하여 총선 이후에도 교육개혁입법 등의 작업을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대의 틀을 굳건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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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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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교육연대 지역사업 지침 --- 날짜 200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