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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굿모닝충청]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공약 84% 이행”… 교육단체는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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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작성일17-07-06 09:58 조회1,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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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공약 84% 이행”… 교육단체는 “속빈강정”

참교육학부모회 주최 대전교육정책토론회, 대전시교육청 성토의 장으로

 

 “2016년 하반기 기준 공약이행 평가 결과는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 중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이 36개로 84%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진행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해 책임행정과 참다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공약으로 인정받았다.” - 김영섭 대전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교육청은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며 대전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동·서부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 격차, 방과후학교의 보충수업화, 학교폭력 증가 등 속을 들어다 보면 사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지자들만의 교육거버넌스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잘되고 있음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본 대전교육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전교육엔 교육거버넌스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초 길헌분교 통폐합 과정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우리 시만의 작은 학교 정책,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교육복지비 확대 등 새 정부 정책에 맞춰 대전교육의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5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주최로 열린 ‘대전교육정책토론회’에서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이 사실상 난타를 당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이행 및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김영섭 대전시교육청 기획조정관은 설동호 교육감 공약이행율 84%를 강조한 뒤 ▲전국 최초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복지 ▲선진형 학교문화 등 다양한 성과를 열거하며 “앞으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키워나가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하는 지표가 사실은 현실을 크게 반영하지 못한 인식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지부장과 박병철 위원장뿐만 아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예지중고 사태, 국제중고 논란 등 최근 대전시교육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시민 이라는 교육주체와의 ‘협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대전교육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 성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설동호 교육감이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교사와 학부모를 초청해 사설 입시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수준에 불과하며,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역시 교사나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한성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전교육 성공시대’ 라는 슬로건은 출세, 자리, 권력, 1등, 경쟁과 도태 등 우리사회와 교육에서 마주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 이라며 “43개 핵심과제와 97개 세부사업도 구호에 불과할 뿐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제와 세부사업은 부족하기만 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한다”며 “물론 선거체제는 무시할 수 없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선거와 관계없이 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장은 “다문화 거점센터와 거점학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사무처장은 “날로 과밀화되어 가는 특수학급 현실과 직업전환교육, 특수학교 설립 등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수없이 교육청을 드나들었지만 교육청의 시간은 멈춰진 시계처럼 느리게 진행되고 세상과 반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고 토로한 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장애인 인권과 교육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영 기자  misa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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