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생·학부모에게 서약서 강요하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서약서 강요행위 중단하라!”

“대전시교육청은 서약서 강요행위가 더 있는지 실태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졸업과 입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유성구에 사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의 제보가 입수되었다.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학교규칙 준수 학생·학부모 연서명’이었다.

 서약서의 내용은 이렇다. “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제보한 학부모는 “아직도 이러한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 했다.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학생들에게는 무자비한 철퇴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징계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서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반교육적인 처사인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중학교 입학생·학부모에게 서약서를 강요한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서약서 강요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서약서 강요행위가 더 있는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