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으로 다가온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대전교육 혁신을 위한 4대 선결과제가 제시됐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회원 워크숍을 통해 대전교육 혁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교육비리 근절 ▲교육거버넌스 구축 ▲동·서 교육격차 해소 ▲의무교육의 완전무상화 등이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선결과제로 꼽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사태에서 드러났듯 교사 채용·승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 교육비리인 방과후교실·학교운동부·급식·시설공사 비리는 더욱 음지화하고 있다. 부정부패 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시스템 구축(상근시민감사관제), 학교청렴계약제, 비리고발자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전무하다. 교육감 지지자들의 모임이 아닌 교육주체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칭 ‘대전교육소통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대전교육은 대화가 절실하다”라며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N분의 1이 평등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곳에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정의다. 차등증액 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등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처방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교육계에선 가난을 인증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가 이뤄지고 있다.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 실시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될 고교에서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 수업료·교과서비 외에 체험학습비·방과후학습비·수학여행비·학습준비물·교복비·체육복비 등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를 완전무상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지부는 대전교육 혁신 4대 선결과제와 4개 분야(안전한 학교, 함께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5일 오후 2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9월 중 혁신과제를 공표하고, 차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명문화하는 정책 제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