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3호
우리부에서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학교 교사안의 환기·채광·온습도·분진·먹는 물 관리 등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기준을 마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보건법 제3조에서 위임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보건실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한 위치 및 충분한 면적과 시설·기구의 기준을 정함.
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담당하던 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함.
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위임한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할 학교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의 기준을 정함.
라. 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을 지원토록 함.
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신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의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720-3412, fax:02.736-3402)
라.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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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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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입법 예고안 2001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