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100% 직영화와 감시 기능 강화해야 그나마…
토론자 : 김석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한 학교급식에 원천봉쇄는 없다.
더불어 국내산 모든 소도 100% 전수검사와 이력추적제가 실시되어야만 광우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조금이나마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불과하다.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머리 싸매고 토론하고 공부해 가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을 놓고 야단법석들 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일부 의원들이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하여서 시끄럽게 하였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산 광우병 수입 쇠고기 문제로 온 국민이 불안해 하고 학생들이 쇠고기 먹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위탁급식을 없애고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영 급식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는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워서 아이들에게 미안해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국공립중학교 교장단에서는 위탁급식 결정도 자율화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학교의 수장인 교장들이 학생들을 자식과 같이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직영으로 빨리 전환해 달라고 교육청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시 중학교 교장단은 위탁급식을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줄이기 위한 방법과 관련 하여서는
- 학교급식 100% 직영화(위탁급식은 아예 불가능한 일임)
- 소고기 100% 이력 추적제와 감시 기능 강화
- 분말, 뼈, 내장, 등을 식품으로 사용안하기
- 쇠고기 영양 대체 식단 개발하여 쇠고기 급식 줄이기(환경파괴, 식생활개선)
- 전국적인 소비자운동 전개(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감시단 구성 및 운영)
- 불시 DNA 2차 검사 학교별로 년 2회 이상 실시(미국산 한우는 판별이 불가함)
- 급식법 개정(급식에 사용하는 모든 식자재는 국내산만 사용 가능으로)
현재 우리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줄수 있는 책임있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행복한 밥상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가져 봅니다.
더불어 첨부 자료에 있는 상담내용을 공개 합니다.
<첨부자료 1> DNA검사
광주는 가축위생 연구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에서 검사방식은 모색유전자 분석법 검사이다.
서울에서 실시하는 검사방식은 소위성체 검사(MS마이크세플러)입니다.
◉ 모색유전자 분석법은 채집되어온 쇠고기를 검사하여 털 색깔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젓소나 검정소 등 노랑소가 아닌 소들은 비한우계통 통보를 할수 있는 방식이다.
이 검사과정을 통해서 노랑소는 한우계통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으나 수입소인지 한우인지의 구분은 할수 없다.
◉ 소위성체 검사(MS마이크세플러)는 새로 개발된 방식으로 1차 모색유전자분석법에서 한우계통의 소를 2차 검사 하는 방식으로 한우와 수입소의 구분이 99%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산 한우는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2군데에 알아 보았는데 그곳 선생님들의 말씀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들은 좀더 알아보아야 자세한 것은 알 수 있을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알아 보았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할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참고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 광주 가축위생 연구부 전화 : 062-571-049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전화 : 02-2165-607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target=_blank>http://www.naqs.go.kr/intro.html
<첨부자료 2>
다음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 학부모상담실에 올라온 상담 글입니다.
<상담 사례 1>
2010년 학교급식 직영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학교급식을 직영제로 하는 법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탁에 비해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할 수 있을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을 준비하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아들의 학교의 시험감독도우미를 가서 학교 급식의 운영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서명서의 서명을 제의받았습니다. 학교상황에 맞게 위탁이든, 직영이든하게해달라는 학부모의 서명서를 학교측에서 만들고 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일반화된 최근의 현상인지요?
전 상식적으로 직영 방식의 급식이 더 나을 거라 믿기에 그 서명을 제안하신 학교측의 입장, 즉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과 현실문제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권유하는 교감선생님 말씀이 직영을 하면 선생님들이 새벽에 장을 보러가야하고 그러다보면 학생들 가르치는데 교과 연구를 해야하는 시간을 빼앗긴다, 직영을 해도 이물질은 나온다고 했고 현재 위탁하는데 학생90%가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납득이됩니까? 이해가 안된다고 질문했더니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랍니다. 무슨 현실을 모른다는 건지요... 교육청에 알아보니 선생님이 장을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하니, 학부모 앉혀놓고 교감선생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었는데.... 정말.... 학교에서 왜 이런 서명을 받는겁니까? 학교를 믿고 따르려한 것이 현실을 모르는 엄마의 무지였을까요?
<상담 사례 2>
학교급식 직영제에 관하여
7월 4일 큰아이 시험 감독에 참여했다가 급식직영제에 반대하는 서명을 제의 받았습니다. 그날 참석한 학부모는 30여명이었고 그곳에 참석한 학부모 대부분이 서명을 하였는데 일부 어머니들은 내용도 보지 않은채 그냥 서명하였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엇이건 학생에게 좋을거란 믿음으로 서명하였을테지만 내용을 보니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한 급식직영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출장으로 부재중이시라 교감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학부모회 담당 선생님 말씀이 "학부모회 어머님들이 무슨 서명을 받으시나본데 도와드릴일 있으면 도와 드리세요" 하셨습니다.
모두들 사실 이런말씀 듣고 서명 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어느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건지 항의하고싶은 마음이 들어 자세히 보았더니 운영위원회도 학교장단체도 아닌 서울국공립 중학교학부모회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학교측에 항의를 하게 되더라도 일부 어머니들의 자발적 행동이라 답변하면 그만인터라 항의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노력하여 이루어낸 급식 직영제를 왜 반대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가뜩이나 광우병 파동으로 급식 먹이기가 두려운데, 직영제라도 하면 급식에 관계된 학교일이라도 도와야겠다 맘먹었던 저로서는 이제 급식거부하고 도시락 싸야하나 고민됩니다.
<상담사례 3>
학교 급식 위탁을 지지한다니 ㅉㅉ
우리 학교는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급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중학교 시험감독으로 학교에 갔을때 먼저 온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며칠 전 있었던 급식사고건에 대해 말이 오고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말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의견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었는데 한 학부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고발했고 금천구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의 정중한 사과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급식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시기에 이번엔 뭔가 급식이 개선이 되서 아이들이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게꺼니 했습니다.
시험감독 시간이 조금 경과한뒤 교무 부장 선생님의 마이크를 잡으신 후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급식이 문제이긴 하나 직영으로 전환 하길 바라기 보다는 위탁을 개선하면 되고 또한 위탁을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면서 위탁을 지지하는 분들은 내용을 읽어 본후 서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순간 학부모들이 얼마전 위탁급식 사고로 위탁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위탁을 지지하는 서명 부탁에 황당하다는 분위기를 알고는 급히 말을 접고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저는 참 어이없는 학교측의 모습을 보니 학부모들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는 처사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0년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왠 찬물 끼얹는 소린지......
조금만 참으면 직영이 되리라 믿고 급식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위탁을 지지 하는 학부모 서명이라니 이건 웬 말입니까 ?
도데체 누가 이런 끔찍한 위탁급식을 주장합니까? 국적불명에 반찬과 국 .벌레 이물질 .직원들의 불친절 .... 아이들이 말 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 쓰레기라고요.
<기타자료 3>
D서울국공립중학교 교장단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위탁급식 결정도 학교 자율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학부모들의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교장단 사무실로 항의 전화하겠다는분, 서울국공립교장단이 어떠한 조직인지 문의하시는분, 서울교육청이 직영급식에 대하여 의지가 없음에 대한 분노하면서 이러기에 교육감을 잘뽑아야 한다는 분,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연대하여 학교급식법 재개정을 꼭 저지해달라는분 등등...
위탁급식이 아니어도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도시락 싸서 보내거나 반찬만 싸서 보냈다가 아이에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학교 급식은 국가 차원에서 단체로 하는 것인데 왜 너 혼자 행동하느냐” 며 아이를 심하게 혼내는 바람에 급기야 담임과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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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 - 학교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