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야 할 학교는 많지만 돈이 없다. 지난해 수완지구 학교 신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단체와 입주예정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였다. 2009년까지 모두 2만7000 가구가 공급되는 수완 택지지구에는 모두 8개의 학교가 필요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 땅을 살 돈은 초등학교 1곳밖에 없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01년부터 광주지역에 신설됐던 60개 학교들은 대부분 초기 용지구입부터 자금부족에 시달렸다. 광주시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흥택지 개발에 들어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의 부담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광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45억 원을 학교용지 매입비로 전출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2001∼2007년 내야 할 매입비 1463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몰염캄 수준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반발에 못 이겨 45억 원을 내놓기 전까지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 경북과 더불어 단 한 푼도 매입비를 내지 않았다. 7년 동안 4900억 원을 전출한 경기와 대조적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을 핑계로 한 광주시의 이런 ‘모르쇠’ 전략도 조만간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외면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특례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며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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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용지 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