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품비리 집중추궁
국회 교육위 시·도교육청 국감
“교육청 비리 밝힐 의지 부족”
윤 교육장 국감장 욕설 파문
19일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신설학교 납품 비리가 핵심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광주에 내려온 국회 교육위 감사반 8명 중에서 납품비리를 거론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을 정도.
의원들은 감독기관인 교육청과 관료들이 비리를 밝히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부패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급식비 납부 식별기 운용에 대한 우려, 특수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칙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영월 서부교육장이 질의 도중 욕설을 하는 사태가 발생, 정회 소동을 겪었다. 국회는 윤 교육장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신설학교 교구를 직접 확인해 중국산 등을 찾아냈다”면서 부풀려진 금액으로 구매된 의자 등을 직접 들고나와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천연가죽이 아닌 22만8000원 짜리 1인용 의자와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은 의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사양서와 다르게 납품된 교구들이 뒷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가의 납품구조를 이뤄, 학교구매 비리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청이 2004년부터 신설학교에 밀걸레 탈수기 3000여 만원 어치를 구입해 나눠주고 있지만 신설학교 대부분은 기름걸레를 사용하고 있어 쓸모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필요도 없는 곳에 돈을 쓴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4년 이후 신설학교 24곳의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 대표들의 기부가 활발했다”면서 “특히 ㅅ교구 등 3개 업체에서 총 7000여 만원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를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성 제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학교 납품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중학교 행정실장 2명과 교장 1명 등이 사법처리 된 것은 광주교육계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며 “다른 신설학교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신설학교 인사·구매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윤 교육장이 올해 개교한 ㅅ중에 ㄱ연구사를 메신저로 해서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학운위원 2명을 뽑아달라고 요구, 결국 목적을 이뤘다. ㄱ연구사는 이후로도 학운위원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윤 교육장은 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불법으로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면서 “중간고리인 ㄱ씨의 계좌를 추적하면 자금 흐름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 의원은 또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시교육청이 비리를 제보한 ㅅ중 ㅂ교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옳지않다”면서 “당장 원상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본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장 1명과 행정실장 2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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