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납부 식별기 설치 편의적 학교행정”
◆시·도교육청 국감
19일 광주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신설학교 납품비리 외 광주·전남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급식비 납부 식별기
광주지역에서 급식비 납부 식별기를 설치한 학교는 올 5월 기준 26개교로 모두 39대가 설치돼 있다.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중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7개교, 24대라고 밝혔다.
급식식별기 대당 평균가격은 114만원이고, 평균 임대료는 월 10만3000원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에서 급식비 연체 학생수는 초·중·고를 합해 2004년 200명, 2005년 764명, 올 268명으로 연 800명이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광주에서 올 3월까지 급식비 미납액은 5000여 만원이어서 급식비 연체율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나, 미납한 학생이 계속 미납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급식비식별기 설치는 매우 적은 소수를 찾아내기 위한 편의적 학교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수학교 학생 인권침해
정봉주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12개 특수학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시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학교가 11개 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약서를 요구하는 학교의 경우 △보증인의 연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발생 등의 책임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비장애인 학생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한편 장애학생과 학부모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용지분담금 덤터기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지만, 광주의 경우 2001년부터 5년간 33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 1114여 억원 전액은 시교육청의 몫이었다.
정봉주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자체 빚 557억원까지 떠안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예산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57억원을 시교육청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전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2004년 부터 2006년 까지 14개 교를 신설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 731억원 중 도교육청이 590억원을 집행했다.
학교신설을 위한 총 매입비용 731억원 중 전남도가 140억원, 도교육청이 590억원을 부담했어야 했으나, 전남도가 예산부담의무를 외면한 것.
▲학교안전사고 급증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27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안전사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03년 680명, 04년 970명, 05년 1139명으로 3년간 1.6배 증가했다.
사고발생 장소별로 보면 ‘휴식시간 중’이 1188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간 중’이 714건(25.6%), ‘과외활동 중’이 524건(18.8%)으로 뒤를 이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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