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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11: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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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유신헌법을 보는 것 같다 일제고사는 교육본질 파괴-시민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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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보는 것 같다
일제고사는 교육본질 파괴 "
일제고사 거부한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
강성관 기자rainbow@siminsori.com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장수중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중1~2학년 대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를 전체 학생이 보지 않고 정상 수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김인봉(54·사진) 교장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의 중징계 대상자가 됐다. 지난 10월 8명의 학생들이 평가 시험을 거부하며 신청한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체험학습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승인했다”면서 “일제고사 응시 여부와 체험학습을 인정한 것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장은 “올해 수능 결시생이 2만 9000명이고 전북지역 고입시험에서 100명 넘게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 학생의 담임과 교장을 징계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왜 일제고사만 응시여부에 따라 징계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한다.
김 교장은 개인적으로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있다. 장수중은 학교운영위와의 간담회와 교무회의를 통해서 23일 일제고사를 학교 전체가 치르지 않기로 하고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결정과정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장은 “일제고사를 보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명 있었을텐데, 학교별로 응시여부를 결정하게 했는지 아쉽다”며 “개별적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단 1%의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던, 100%의 찬성을 강요받았던 유신헌법으로 되돌아 간 기분”이라며 “총칼로 유지되던 유신헌법이 국민의 저항에 무너졌듯이, 징계로 간신히 유지되는 일제고사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김 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징계하면 행정소송 하겠다"
-. 학교 전체가 23일 학력 평가 시험을 보지 않았다. 결정 과정에서 논란은 없었나.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 다만 일제고사를 보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명 있었을텐데,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미안했다. 23일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와 교직원회의를 거쳐 이번 시험은 학교 전체가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이미 많은 시험을 보고 있다. 우리학교 3학년의 경우 이번 2학기에만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도 학력평가, 모의고사, 고입선발고사 등 적게는 7번, 많게는 12번까지 시험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 10월 학력평가 당일에 일부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승인해 중징계 대상이 됐다. 승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에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08학년도 장수중 학업성적관리규정 제23조'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표집학교도 아니었다. 당시 우리학교 3학년 61명 중 15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했고 일일이 학부모 동의를 확인했다. 모두 8명이 체험학습을 하게됐다.”
-. 중징계 대상자가 됐는데.
“일제고사 응시 여부, 즉 현장 체험학습을 인정한 것이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애정 어린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 징계 대상이 된 사유는 무엇인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장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2008 장수중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 제23조에 학교장의 권한임이 명시돼있다. 적법한 규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해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생들을 출석 처리한 게 잘못이냐?”
-. 징계 통보는 받았나.
"지난 12일 쯤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했다는 통보가 왔다. 장수교육청에서 4번 조사 나와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 3번의 조사를 거부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출석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
-. 교육청에서 실제로 징계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바로 잡을 계획이다.”
▲ 지난 23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광주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제고사 반대와 징계철회 등을 요구했다.
"일제고사 보다 더 중요한 수능 안 봤다고 교사 징계했나?"
-. 서울교육청은 7명의 교사를 해임 파면했다.
“단 1%의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던, 100%의 찬성을 강요받았던 유신헌법을 보는 기분이다.총칼로 유지되던 유신헌법이 국민의 저항에 무너졌듯이, 징계로 간신히 유지되는 일제고사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올해 수능 결시생이 2만 9000명이고 전북지역 고입시험에서 100명 넘게 시험을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학생의 담임을 징계한 사례가 있는가? 왜 일제고사만 응시여부에 따라 징계하나? 납득할 수 없다. 일제고사가 그런 시험보다 더 중요한가? 전체 학생 대비 일제고사 거부 학생은 1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겨우 그 정도의 반대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학교 학생들만 봐도 61명 중에서 53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87%가 응시한 것이다. 거부한 학생 8명, 겨우 13%다. 13%의 반대도 포용하지 못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 평가 시험을 반대하나.
“일제고사는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얼굴과 이름, 성격, 특기, 적성 등 모든 것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을 통해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일제고사다.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다.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지를 통해 서열화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잠재적인 소질마저 모두 무시하는 것이다.”
-. 학력평가는 학생이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고입과 대입도 의무사항이 아닌데 일제고사가 누구나 다 봐야 하는 의무사항이어서는 안된다. 원래 일제고사는 일선학교의 3%에서 5% 정도를 지정해 표집학교에 한해서 실시해야 한다. 장수군내 중학교가 모두 7개교인데 2개교는 표집학교다. 그 2곳은 의무적으로 보고 다른 학교의 응시 여부는 학교와 학생의 희망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 학력 평가는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나.
“저도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학력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학교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학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제고사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제고사의 부정적 측면, 즉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 그리고 과당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 주목하는 학생이 단 1명일지라도 응시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 거의 모든 대상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논란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나.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한 인간의 일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입이나 대입고사도 응시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일제고사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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