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광주전남 10대 교육뉴스
광주전남교육연대 선정
시민의소리webmaster@siminsori.com
지난해 출범한 새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많은 교육정책들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교육단체들은 학교서열화·부자교육 등을 주장하며 전면 반발했다.
일제고사 및 해직사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등이 올 교육계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전남교육연대의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8 광주전남 10대 교육뉴스’로 지난해 교육관련 이슈를 되짚어본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연대는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해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등 우리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2005년 설립한 연대단체다.
1.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사법 처리-3년 동안 힘겹게 싸워왔던 인화학교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 前 교장·행정실장 등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1심에서는 5년·2년·1년6월의 형량이 선고 되었으나, 2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화학교 사태의 일단락은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
2. 등록금 천만원 시대, 등록금 인하투쟁-이명박 정부의 등록금반값 공약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등록금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우리지역에서도 ‘광주전남등록금 넷’이 결성됐다.
▲ 이명박 정부 등록금 반값 공약에 불구 등록금 천만원 시대 도래. 지난해 2월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대학들이 200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대학들에서 등록금 동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미 등록금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동결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등록금 인하 및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 학교자율화를 표방한 4·15 조치 발표에 대한 항의 집회.
3. 4·15 학교자율화(학교학원화?) 조치 발표-학교자율화를 표방한 4·15 조치 발표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더욱 성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4·15 조치가 공교육을 지켜온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학교 학원화 조치였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수준별 이동수업·사설 모의고사 등을 허용하였으며, 학교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교복 공동 구매 권장·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4. 송원여상 학생 집단 수업거부-과잉체벌·강제보충수업·성희롱 등 학교 내 학생의 인권실태를 짐작케 한 사건이었다.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교사들이 원인이 돼 학생들의 집단수업거부라는 사태로 이어졌다.
시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학교 측은 학생들을 회유·협박하고, 조사를 받으러가는 학생들에게 교사 위주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교육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실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로부터 빈축을 샀다.
5. H학원 교비횡령 혐의 법적 처벌-호남의 대표적 부패 사학의 교장·행정실장 교비 15억여 원 횡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학재단의 전형적인 비리에 대하여 엄벌을 가한 것으로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다.
▲ 과잉체벌·강제보충수업·성희롱 등 송원여상 학생 집단 수업거부
그러나 사학재단의 구조상 교비횡령 혐의가 재단 이사장에 의하여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6. 전국단위 일제고사 부활-10여년 만에 부활한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학교서열화 논란을 가져오더니,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한 서울지역 교사 7명의 부당 징계에까지 이어져 현재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7. 성적 비관 초등학생 자살-광주지역 최초로 시험성적을 비관해 초등학교 4학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과 학력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가슴 아픈 일이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우리 어른들도 문제지만, 1차적으로는 시험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8. 좌편향 역사 교과서 채택 논란-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다시 쓰기가 추진되고 있다. 교과서 다시쓰기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일으키면서 교과 검정체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교과서를 정권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에 다름 아니다.
9.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재가동-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추진되다가 잠정 중단됐었던 조례제정활동이 지난 8월 시교육위원회 의장 선거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 권리 주체인 학생·청소년들이 적극 참여.
현 전원범 시교육위원회 의장이 선거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기 때문이다. 10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학생·인권단체들이 조례제정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권리의 주체인 학생·청소년들의 단체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 시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꼴찌-‘청렴 으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컴퓨터 납품 비리, 학교 현장 부조리 등이 만연해 시교육청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망신을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비 상승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교육연대 제공
|
|
|
자유게시판
132
7
5
2008 광주전남 10대 교육뉴스 광주전남교육연대 선정-시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