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으나, 미국에 약속한 사안에 역행되는 법규범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서는 한미FTA의 문제와 함께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방자치 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이미 부여된 지방자치권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에 의해 결정된 지방정책이 효력을 얻을 수 없는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미FTA는 결코 맺어져서는 안될 협약이지만 만약에 맺게 된다면 교육과 급식부문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하나 아직 교육이나 급식에 관한 교육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계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이행과 관련한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다
사례를 보면 -
멕시코의 폐기물 처리 회사의 제소로 인해 폐소하여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사례와
캐나다의 우체국 제소사례 등.
그렇기 때문에 급식과 관련하여 한미FTA는 절대로 맺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한미FTA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피혜를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분석이 있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노력이 없이는 올바른 학교급식은 이루어 질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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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학교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