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무시한 채 버티기 잘못 이사회 재구성 노력 보여라”
법원, 인화학교 법인에 경고
법원이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 측에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해야한다”며 의미있는 경고를 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9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첫 심리에서 “학교 운영과 이사회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진 7명 가운데 절반은 외부 기관, 즉 행정청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임원해임 처분 과정의 행정상 오류 여부를 따지기 앞서 인화학교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법인이 수개월 동안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나아가 “만약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설립인가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우석이 이사회를 개혁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을 지켜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관계자 등은 “법원 측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반겼다.
윤민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오늘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인화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권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재판부가 단순히 행정의 잘잘못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따져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2차 심리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8월 우석법인 이사 7명 중 6명에 대해 해임조치를 내렸으며, 우석법인은 이에 반발, 지난달 17일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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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화학교 법인에 경고-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