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상품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사고 파는 상품으로 그 형태가 변형돼 가고 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영역에서 교육을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
정부는 교육서비스 개방 이유가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대학을 국내로 유치해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외 유학으로 인해 유출되는 국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외국 대학 분교가 설립된다고 해서 국내 교육 서비스 질이 높아질까? 되레 외국 대학이 국내에서 유학생을 손쉽게 유치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은 시장개방 대상이 아니라지만 허구다. 2008년 개원 예정인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가 그 사례다. 이후 혁신도시 등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 이 같은 형태의 학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수한 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극소수다. 연간 교육료가 2000만∼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 부유층을 위한 학교가 될 판이어서 이로 인한 차별은 확대될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수학능력시험이나 지역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도 한미FTA 서비스 규정에 의거해 공개입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문기관에게 넘어갈 확률이 크다. 한국의 교육 과정이 미국 교육제도의 하부시스템으로 변질돼 갈 것이란 우려다. 우리 현실에 근거한 자생적 학문은 자리를 잡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그와 궤를 같이하는 구조라 볼 수 있다.
급식의 경우에도 FTA 규정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으니 사실상 FTA 협약이 상위법의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급식문제와 관련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으며 또 지방자치 조례도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부여된 지방자치권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교원노동의 유연화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국 교육기관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교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안정한 교육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또 교사의 비정규직화도 명약관화하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한미FTA에 종속돼 교육 평등권이 파괴될 것이다. 교육문제만 한정해 살펴봐도 한미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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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바로 알기]-<교육>(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