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대책위 “사태 본질 이해 못한 처사”
법원, 해임명령 효력정지 판결
광산구청의 인화학교 법인의 임원해임명령과 관련, 법인 측의 임원해임명령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해임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0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한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법인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구청과 대책위의 입장을 무시했고, 이는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 처사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책위는 “구청의 재판 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인의 의견만을 쫓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문제가 있는 법인의 임원들에게 정상적인 직무활동의 기회를 보장해준 것이며, 인화학교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대책위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장애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법인은 법적 장치들을 악용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쫓고 있다”며 “법인이 이번 결정으로 해임명령 자체가 무효화 되었다는 식으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다면 어떤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현재 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이고 임원해임 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내고 조속히 법인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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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본질 이해 못한 처사" -인화학교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