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 조직위원장인 윤숙자 회원님을 모시고
학교예산의 쓰임새와 교육재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예결산 통계분석을 보면서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초등학생 1인당 자치활동비는 10원, 44원, 99원으로
자치활동에는 거의 신경을 쓰진 않는것을 알 수 있었고,
1인당 도서구입비는 6110원, 1037원, 6177원 으로
1권 값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치활동비, 도서구입비는 줄어든 반면
업무추진비는 학교당 평균금액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년마다 늘었으며
초등은 423,219원 중학교는 439,748원 고등학교는 1,054,288원을 부담했고
고등학교는 보충수업비와 저녁에도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 부담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 예결산 공개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각급학교 예결산서를 등록 공개하게 해야하며, 항목마다 자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 학생자치활동비 항목이 학생복리비와 교수학습활동비에 혼재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며, 향후 세목을 학생복리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비용만 편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도서구입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도서구입비 항목을 세부구분없이 책정할 곳들도 많으며, 교사용 도서구입비,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을 합산한 곳들도 있다. 학생용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리모델링, 교사용 도서구입비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비의 세부구분이 필요하다
-식품비 항목의 독자 편성
-우유대금의 식품비 항목에서 분리편성
-급식비 중 제세공과(전기,수도요금)의분리
자료에서 일부 광주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으나, 통계를 보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전년도들에 비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되었다. 물론 내려온 돈을 얼마나 알뜰이 살림을 하는 가를 운영위원들은 잘 살펴봐야하고, 교육재정이 늘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운영위 활동을 보며, 한 해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씩 하나씩 '올 해는 꼭 이것만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활동의 촛점을 맞추어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 자료는 사무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회원님 전화주세요.
/ 다음은 11월 13일(월), 14(화), 오전 10시 30분 참학 강당에서 학교회계바로알기와 학생인권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많은 회원님들 함께하게요~~ ^^
 |
|
|
알림/소식
132
7
1
학운위 2강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