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형 논술을 폐지하라! 단식농성 소식 - 2일차 / 11. 3 (금)
사교육 조장
학교 교육 왜곡
교육 불평등 심화
본고사형 논술을 폐지하라!
단식농성 소식
- 2일차 / 11. 3 (금)본본고사형 논술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문화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학부모 - 교사 - 시민단체
단식 농성 2일차 참가자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차상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 교육부 관계자에게 논술 본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김정명신 대표
▣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를 느끼지 않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아이들을 경쟁에 내모는 현실에 대해 특히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고사형 논술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차상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학생들에게 입시 지옥을 강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본고사형 논술고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30년 전 대학 본고사를 보던 때가 생각합니다. 평소 독서와 글쓰기에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떨어졌는지,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제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논술 본고사를 준비시켜야 하는데 이런 현실을 또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기획 연재 1]
논술 본고사와 사교육 증가
입시학원 2001년 13,780개에서 2006년 27,724개로 증가
논술전문학원의 87%, 2004년 이후 설립
초등학생 중 18%가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어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운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더욱 증가하였다. 최순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입시학원수는 2001년말 13,780개에서 2006년 6월말 27,724개로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이후 논술학원의 숫자가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관련 사교육시장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부가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논술학원으로 등록된 학원 수는 6월30일 현재 465곳으로 이 중 86.5%인 402곳이 2004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초등학습 전문업체 와이즈캠프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가운데 18%가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4분기에 웅진씽크빅은 1442억원, 메가스터디는 34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교육관련주가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증가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입시학원 증가율은 2002 서울대가 논술 부활을 요지로 하는 대입전형을 처음 발표하자 22.9%까지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후 논란의 방향이 내신으로 옮겨간 2003년에는 15.1%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3년 논술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서울대 입시안이 확정 발표하자 2004년에는 16.0%로 2005년에는 20.3%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대를 필두로 하는 대입 전형 방향에 따라 사교육 시장도 춤을 추고 있는 셈이다.
본고사형 논술은 그 속성상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체계와 무관한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라고 강요받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설령 학교에서 일정 정도의 논술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논술 사교육은 그 특성상 고액의 교육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김교흥 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논술 사교육비가 30만원～50만원이라는 응답이 30.1%로, 50만원～100만원이라는 응답이 28.8%로 나타났다. 특히 고3 수능 직후부터 논술 고사 시행일까지 이른바 ‘대목’ 기간에는 2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사형 논술의 최대 수혜자는 고액의 사교육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부유층의 자녀이며 최대 피해자는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힘겨운 서민층의 자녀이다. 사교육을 잡겠다며 EBS 강의, 방과후 학습 등의 전시 행정용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부는 왜 입시 제도의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에는 눈을 감는가? 본고사형 논술 폐지, 그리고 학교 교육 중심의 입시 제도의 도입 없이는 결코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
교육 주체 단결하여 입시제도 개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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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형 논술을 폐지를 위한 단식농성 - 2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