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설 모의고사 권장하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의 문제를 사설학원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인 415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또 다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6월 4일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 평가를 앞두고 전국단위 사설 모의고사가 전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10000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합니다.
415학교자율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단위 학교 사설 모의고사를 허용하고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당당하고 공공연하게 사설 모의고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사설모의 고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대다수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교장단 협의회가 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단위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를 시험 천국, 사설모의고사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고 '학교 만족 두 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 시험부담을 가중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교육도 아니며 다양성 교육도 아닙니다.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교와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할 뿐입니다.
새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교육비 절반 방안도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사설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학원과외로 내모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대규모 학원산업을 살찌우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고등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4번의 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등)과 4~6번 보는 전국 연합학력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1,2 4회. 고3 6회) 방학기간을 빼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행평가, 학원시험까지 있습니다.
일년 내내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기계적인 암기식 문제풀이 선수만 양산하는 과도한 시험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는 창의성마저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21세기 창의적 인재양성을 논하고자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있는 너무도 가혹한 입시경쟁용 시험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진학지도를 위한 상세한 자료제공 목적으로 필요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년 4~6회의 전국모의고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전국 50만명의 학생들이 모두 응시하는 전국단위 연합 학력평가와 15만명 정도 참여하는 사설 모의고사하고 어느 것이 더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학생들 시험부담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왜곡변질까지 우려되는 사설 모의고사는 결코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여건을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를 허용하고 권장하는 415학교 자율화조치를 정부는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008년 5월 2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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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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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의고사 권장하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