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후속 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과 시교육청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전국이 온통 소란스럽다. 출범 이후 강부자 고소영 내각, 대운하 건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등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 정책 혼선의 문제는 두고서라도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독단,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찬 정부 앞에 국민은 등을 돌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허울 좋은 자율 운운하며 학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교과부 장관은 4.15 조치에 대하여 국민이 환영할 줄 알았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교육 붕괴에 대한 전국민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뿐이었다. 교과부의 4.15 조치가 공교육을 지켜온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버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학교 학원화 조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과 시민의 여론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교과부의 4.15 조치를 답습,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우열반과 다름 없는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학교 학원 강사 및 초등학교 교과 수업, 사설 모의고사, 수능 이후 학원 수강 등을 모두 허용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교복 공동 구매 권장,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교육청이 4.15 후속 조치에 대한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시교육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힌 내용조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설 모의고사는 고3의 경우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달에 실시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부진학생 지도하는 경우에만 교과 수업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은 도서관에만 비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는 시교육청 스스로 4.15 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주체, 시교육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회에서 안순일 교육감이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에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한 교육감의 독단적, 독선적 태도는 오만 방자한 이명박 정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학교 운영을 의례적으로 승인, 통과시키는 들러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허울 좋은 학교 자율화 운운하며 모든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시교육청 스스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학교관리자의 입김만을 강화하고 학교를 학원화, 부패 온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자 한다. 더 이상 국민의 20% 지지를 받는 보수 수구 정권에게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소수 1% 부자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그들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결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다. 아이들과 전국민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오만 방자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서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 서명 운동, 거리 선전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조직하여 이명박 정부의 소수 1% 부자 교육과 시교육청의 소신없는 4.15 후속 조치를 광주시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을 넘어선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전면 전환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및 결의 -
하나.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공교육 포기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와 시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학교를 학원화하고 교육 비리 재생산하는 4.15 후속 조치 반대한다!
하나. 허울 좋은 자율 운운하며 교육 주체, 광주 시민을 무시한 4.15 후속 조치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하나. 고교 다양화 정책을 비롯한 소수 1% 부자 교육 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국민을 무시한 오만 방자한 이명박 정권과 소신 없는 안순일 교육감을 반드시 심판한다!
2008년 5월 14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광주YMCA,광주YWCA,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정화,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흥사단,누리문화재단,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광주대교구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월드비젼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녹색연합,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관현장학재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광주전남우리밀서로돕기운동,광주환경운동연합,(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양진보연대,강진진보연대(준),나주진보연대(준),무안민중연대,목포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화순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진보신당광주광역시당(준),전교조광주지부,전교조전남지부,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광주전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남대분회,비정규교수노조조선대분회,광주교대총학생회,전대사범대학생회,순천대사범대학생회,광주공부방연합회,가톨릭공부방연합회,햇살학교,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장애인부모연대,은빛참교사회,학교운영위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부,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광주노점상연합회,노동실업광주센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민주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민주화가족실천가족운동협의회,6.15시대길동무새날,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아수나로,21C청소년공동체희망(이상 79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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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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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후속 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