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공교육 포기정책 철회촉구 ’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철야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잠 좀 자자! 밤 좀 먹자! 학생인권, 공교육 포기 정책에 반대한다 -
• 일시 : 2008. 5. 13(화) 오전 10시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여는 말
- 투쟁사
- 연대사
- 기자회견문 발표
<철야 단식 농성 일정>
5/13 (화)
김옥성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상임대표
윤숙자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정명신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5/14 (수)
김옥성 상임대표
윤숙자 회장
배옥병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5/15 (목)
김옥성 상임대표
윤숙자 회장
5/16 (금)
김옥성 상임대표
윤숙자 회장
박경양 : 전국지역아동센서협의회 이사장
5/17 (토)
김옥성 상임대표
윤숙자 회장
[기자회견문]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대표자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학교교육을 황폐화하고 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4.15 공교육포기, 학교 학원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정책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학교교육을 더욱 황폐화하고 입시경쟁 교육에 찌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더 큰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공교육 포기, 학교 학원화 정책임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
정부가 폐지 선언한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학습, 학교 현장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 강제 적인 종교교육 등 여러 지침들은 학교 현장의 비교육적인 문제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사항이며 최소의 사회적 규범들이다.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10여 년간의 오랜 노력과 실천의 성과물이기도 한 사회적인 합의 사항을 정부는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단위 학교자율성을 방해 하는 지침, 폐지되어야 할 지침들로 선언 한 것에 대해 우리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 교육의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단 20일 만에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발표 되었다는 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마련한 협의회의 자리에 참석한 11명중 9명이 교과부와 교육청 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2명은 교장과 교감 한명씩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이번 정책이 누구를 위한 자율성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학교 현장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발표된 4·15 학교자율화정책은 교과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자한 행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교과부는 ‘우리 사회는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어 이번 정책으로 단위 학교가 0교시, 우열반 편성 등의 극단적인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단위학교 결정에 넘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4·15정책 발표 이후 단위 학교 현장은 어떠한가? 수준별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우열반 편성이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0교시가 아니라고 우기는 0교시, 단체 학습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라는 가정 통신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 손에 들려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말하는 충분히 성숙한 학교현장의 모습이다. 학교 현장의 실상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단위 학교 자율성을 논하는 교과부가 과연 우리교육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위 학교현장은 지금 0교시, 심야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명단을 매일 교실 칠판에 게시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학교와 학교장의 실적을 위해 학생들은 강제로 0교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처음부터 존재 하지 않는다. 이번 4·15 조치는 결국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을 위한 자율성이며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여전히 그들의 성과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단위 학교 현장은 정부 관료들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단위학교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의해 처참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이들은 ‘잠좀자자’, ‘밥좀먹자’, ‘숨좀 쉬자’고 아우성이다. 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아프고 쓰리고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정녕 정부가 외치는 21세기 창의 적인 인재 양성 교육이란 말인가?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입시경쟁교육을 학교자율화라고 우기는 정부, 학원기업까지 학교 현장으로 끌어들여 사교육시장에 날개를 달아 주는 정책을 학교 자율화라고 우기는 정부,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지옥의 고통, 사교육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교육을 이러한 정부에 온전하게 맞길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4.15 연석회의’는 그동안 반교육적이고 일방적인 ‘4·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국민적인 우려를 묵살하고 있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우리교육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강도 높은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415연석회의’대표장 중 일부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공교육포기 415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철야 단식 농성으로 돌입하고자 한다. 국민들에게 ‘학교자율화조치’의 문제점을 알리고, 철회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의 그날까지, 우리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획일적 타율적인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려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415조치의 경거망동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이 숨쉴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최소한의 시간조차도 박탈하고, 모든 아이들의 삶과 학교 현장을 입시경쟁 교육으로 획일화하는 ‘415공교육포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13일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 교수노조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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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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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철야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