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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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4: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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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수능 등급제 폐지, 힘 있는 대학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입시 자율화 조치 반대한다.(0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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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수능 등급제 폐지, 힘 있는 대학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입시 자율화 조치 반대한다.(081022)
수능 등급제 폐지, 힘 있는 대학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입시 자율화 조치 반대한다.
- 인수위원회는 입시 경쟁강화, 학생 학습 부담 고통과 학부모 사교육비 고통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오후 수능등급제를 폐지, 단계적 대입 자율화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개선안 발표했다. 수능 등급제 보완책으로 영역별 등급표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공개는 물론 원 점수 공개 까지 검토한다고 하니 이는 사실상의 수능 등급제 폐지이며 점수제로의 복귀를 이다.
21일 대교협 입학처장 협의회는 입시혼란을 우려해 2010년부터 수능등급제를 보완실시 할 것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등급제 보완실시를 주장하는 서울소재 7개 사립대들이 대교협 탈퇴협박을 하는 등의 반발이 있자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7개 대학들이 의견을 받아들여 2009년부터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2009년부터 사실상의 수능 등급제는 폐지되고 2010년부터는 대교협이 전형계획을 마련한다고 한다.
인수위원의 수능 등급제 폐지 발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국민적인 합의 사항인 2008년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와 등급제를 단 한차례 실시해본 정도 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내신무력화로 2008년 대학입시 혼란의 주범인 힘 있는 몇몇 대학과 특정 계층의 입김에 의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당선 한 달 만에 대학입시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2.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 지율 화는 결국 수능 중심, 점수 중심의 학생선발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또 다시 학생들을 1등부터 60만등까지의 점수로 한 줄 세우기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3.교육경쟁력의 핵심이며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본질인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언급 없이 대학의 학생 선발 논란만을 반복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인수위의 대입개선안은 대입 3년 예고제를 어기면서까지 인수위가 상위권 몇몇 대학들이 일방적인 요구와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대교협이 대학입시업무 담당한다 하더라고 지금까지 보여 왔던 명문대 이해 중심의 입시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교육부까지 인재 과학부로 명명하려했던 인수위가 정작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힘 있는 몇몇 대학들의 중심의 입시안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0월, 교육부와 우리국민들은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위한 2008년부터 내신위주의 대입시 전형 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우리 회는 부족하지만 학교교육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는 2008년 입시안을 지지해 왔다.
수능등급제가 우리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리라고 기대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능과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입시제도하에서는 수능 보다는 내신이 점수제보다는 등급제가 경쟁을 좀 더 완화하고 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극단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서열체계완화, 학력 학벌사회문제해결 등 우리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로 발전되어 가야함을 우리 회는 지속적으로 제기 해 왔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혼란, 대학입시로인 한 학교교육의 파행은 안중에도 없다. 이미 권력화 된 대학들이 무소불위의 명문대권력으로 우리 교육의 좌지우지 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신 중심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무력화시키고 3불 폐지, 본고사형 논술 실시, 수능 중심 선발 등의 과정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수능을 점수제로 환원하면 정시에서 논술을 폐지 할 수도 있다’는 발표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수능 등급제의 변별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는 대학들이 수능이 점수제 일 때는 왜 본고사형 논술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했는지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과정들을 생략한 채 등급제만을 문제 삼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보완책으로는 우리 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다.
진정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진단, 국민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한다.
우리는 인수위원회가 수능듬급제폐지, 대학서열체계를 강화하는 대학입시 자율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에 우선 먼저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
2008년 1월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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