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이명박 차기 정부는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를 전면 개편하라
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은 시장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다. 인수위가 정부 조직을 ‘인재과학부’로 개편하려다, ‘교육’을 실종시켰다는 비판을 받자, 다시 ‘교육과학부’로 개칭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름을 다시 바꾸었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국가의 교육 정책 방향이 며칠 사이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백년지대계이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교육과 관련한 위험한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제도 교육은 공익과 정의에 기초한 수준 높은 철학과 목표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며 ‘승자독식’ 사회를 정당화 하는 실용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인수위 정책기조는 공공성 확보라는 국가 존립의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율과 경쟁이라는 ‘쉬운 해법’ 속에 안주하고 있다. 공공성이 빠진 자율과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은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원칙없는 편의주의와 대세주의에 휘둘리게 될 뿐이다. 차기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기조는 평등화 장치로서의 제도 교육의 역할을 포기하고, 전근대적 신분제를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천박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는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첫째, 규제와 공공성을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등치시켜 교육 시장 정책을 ‘관치철폐 및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합리화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제도 교육은 전문적이고 신중히 관리되어야 할 공공적 사안이지 시장적 자율에 내맡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차기 정부는 교육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교육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이양은 민주화가 아니라 시장화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교육부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은 대학입시의 자율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예산편성권과 의사결정권한이며,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편성권 등이어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소위 자율형 사립학교 등을 대거 확대하려는 정책 방안은 입시경쟁에 의존하는 시장 해법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 시키고, 고교평준화 체제를 명실상부하게 해제시킴으로써 고교입시를 부활하고 공교육의 피폐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대하는 만성적인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기는 커녕 도리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가 교육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행위이다.
셋째, 대학정책은 교육체제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대학정책과 학문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고등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 문제, 대학간 위계체계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사회 전체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이자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핵심 사안이다. 한국대학의 국가부담 재정비율은 국제지표상 최하위권이며 가계 부담과 등록금의존도가 높다. 5.31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자율화로 인해 양산되고 부실화한 대학체제 안에서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직접적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 학부모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차기 정부의 대학 정책의 부재,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학문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인수위가 강조해 온 대학입시 자율화 조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안전장치들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대학들의 특권화를 방조하겠다는 것이고,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체제의 전면적이고 체계적 조율을 고려하지 않는 대입자율화는 한국 사회문제의 핵심에 있는 뿌리 깊은 학벌구조를 강화시키고, 정상적인 교육 운용의 근간을 흔들 뿐이다. 비생산적인 학벌구조를 합리적으로 변혁시키지 않는 한 입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 진정으로 입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입 자율화에 앞서 학벌 사회나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이명박 차기 정부는 국제화에 대한 슬로건화와 영어 교육 교육의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물론 영어가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학력 준거가 되고, 조기 사교육비 지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무책임하게 영어 교육의 열풍을 조장할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영어가 국제어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적 의미 이상으로 영어사용능력이 과도하게 평가되고 강조되고 있다. 한국 학교체제가 국제 체제 안에서 이삼류로 전락하지 않고 두뇌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영어몰입교육과 같은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있는 교육을 통해서이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맹목적이고 대세추종적인 국제화 논리를 남발함으로써 위기 의식을 조장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차기정부의 교육 정책은 그간 쟁점이 되어온 교육 문제들을 뿌리로부터 흔듦으로써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물음들은 실용이라는 천박하면서도 편리한 구호 속에서 방기하고 있다. 평등화장치로서의 제도교육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공적 안전장치들을 해제시키고 있으며,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적 사회공학 속으로 교육을 실종시켰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 이래 논란이 되었던 교육논리와 시장논리 간의 대립에서 교육은 시장에 의해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모든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공공적 사안이다. 인수위는 교육주체들을 안전장치가 해제된 예측 불가능한 실험장으로 몰아가는 섣부른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시장 해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를 전면 철회하라, 교육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
2008. 1. 22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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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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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차기 정부는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를 전면 개편하라
